흡연 과태료 부과 절차 / 감면제도

흡연행위 적발 현장에서 당사자에게 사전통지 안내,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는 때에는 달리 의견이 없는 것으로 보고 과태료 부과
의견제출 기간 이내에 과태료를 자진 납부하는 경우에는 과태료 20% 감면
의견제출 방법 및 의견제출에 따른 처리
- 의견제출서 작성 후 담당자 이메일로 제출(jsk960121@sb.go.kr)
- 의견제출서 서식 다운로드
- 의견제출이 있는 경우, 의견제출 내용에 대한 사실 여부를 검토한 후 그 결과를 당사자에게 통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지 않는 경우, 이의제기를 받은 날부터 14일 이내에 당사자의 주소지 관할 법원에 통보하고 당사자에게도 통지
관할 보건소에서 이의제기 내용의 타당성을 검토하여 수용하는 경우, 당사자에게 이의제기를 받은 날로부터 14일 이내에 타당하다는 내용과 과태료 부과처분이 효력이 없다는 내용 및 관할 법원에 통보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기재된 서면을 당사자에서 통보
안내사항 과태료 부과에 불복하는 당사자는 과태료 부과 통지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있음

구분	종류	이수기준
교육 (50% 감면)	온라인 금연교육 센터(khepi.or.kr)	3시간 이상 이수
금연지원 서비스 (100% 면제)	보건소 금연클리닉	3개월 이상 등록 유지 및 4회 이상 대면상담 안내사항 마지막 상담은 3개월 1일차 이후 진행
	병·의원 금연치료 지원사업	6회 상담 또는 금연치료제별 투약 기준(8~12주) 만족 부프로피온 56일 이상 바레니클린 및 보조제 84일
	전문치료형 금연캠프	캠프(5일) 수료 후 3개월간 등록유지, 2회 이상 대면상담
	금연상담전화	100일 프로그램 이수 총14회 상담 중 11회 이상 상담 진행

문의전화 성북구보건소 건강정책과 02-2241-59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