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토의견 |
구정 발전을 위하여 좋은 제안을 해주신 서○○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하신 ‘70세 이상 노인 일자리 추진 필요’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검토한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안내드립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매년 65세 이상 노인을 대상으로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지원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2026년도에는 총 5,003명을 모집하여 다양한 유형의 노인일자리를 운영할 계획입니다. 해당 사업은 참여 연령을 65세 이상으로 정하고 있어, 70세 이상 노인 또한 건강 상태와 사업 유형에 따라 참여가 가능합니다.
또한 구청 외에도 복지관, 시니어클럽, 대한노인회 등 다수의 일자리 수행기관을 통해 사업 유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노인일자리 사업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한편, 귀하께서 언급하신 일자리 중개 구조 및 수수료와 관련한 사항은 「직업안정법」에 따라 전국적으로 동일한 기준이 적용되는 사안으로, 지방자치단체가 별도로 기준을 조정하거나 제도를 변경하는 데에는 법적 한계가 있음을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 구에서는 직업소개소 사업자를 대상으로 반기 1회 정기적인 지도·점검을 실시하여 구직자 권익 보호와 공정한 고용 질서 확립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귀하의 제안은 현행 법령과 운영 여건상 즉각적인 제도 개선으로 반영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어 불채택 결정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제안해 주신 의견은 향후 고령자 일자리 정책을 검토·보완하는 과정에서 참고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신 경우 성북구청 기획예산과 이은혜(☎02-2241-3874)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