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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쓰레기통을 늘려주세요.
작성자 차**
현황 가장 먼저 현재 상황을 말하자면, '무단 투기 금지', '감시 카메라 작동 중'과 같은 문구는 많지만, 쓰레기는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시 카메라가 자주 없는 골목 같은 곳에는 쓰레기가 정말 많이 버려져 있습니다. 대로변에도 사람들이 쓰레기를 버려놓고 모르는 척하며 가는 경우도 많이 봤습니다.
문제점 무단 투기 - 현재 사람들이 쓰레기통에 넣으러 가기 귀찮기도 하고, 쓰레기를 들고 다니기 싫어서 바닥에 버리고 있습니다.
개선방안 제가 생각한 해결 방안은, 거리마다 쓰레기통을 설치하는 것입니다. 쓰레기통이 없으면 사람들이 계속 아무 데나 버릴 것입니다. 만약 쓰레기통이 있으면 사람들이 쓰레기를 아무 데나 버리지 않고, 쓰레기통에 버립니다. 만약 설치하지 않는다면 쓰레기는 계속 아무 데나 버리면서 환경오염이 됩니다. 이러므로 쓰레기통은 주변 곳곳에 설치 해야 합니다.

3일에 1번 쓰레기통 안에 있는 쓰레기를 버리면 좋겠습니다. 학교 앞에 특히 많이 설치하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무단 투기를 하려는 사람이 쓰레기통을 보면 생각이 달라질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또, 그곳에 감시 카메라를 달아서 쓰레기통에 음식물 쓰레기, 대형 폐기물 등을 버린다면 첫 번째 해결 방안대로 벌금을 내게 한다면 될 것입니다.

또 다른 해결 방안은, 무단 투기 사실이 여러 번 밝혀진다면 벌금을 더 많이 내게 하는 것입니다. 첫 번째에는 원래의 벌금만큼 내게 하고, 그다음에도 많이 걸리면 무단 투기 횟수가 누적되어 점점 더 비싼 벌금을 내게 하면 잘 버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또는 어두워도 가로등이 없는 작은 골목마다 감시 카메라를 한 대씩 설치하는 것입니다. 골목은 밤에 잘 안 보이기까지 하는 게 아니라 감시 카메라도 없는 골목이 다수이기 때문에, 감시 카메라가 없을 때 무단 투기를 하던 사람들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에서 쓰레기 줍기 프로젝트 같은 캠페인을 만들면 좋겠습니다. 주민 누구든 참여하고, 쓰레기 줍기에 참여한 횟수만큼 작은 선물을 주게 하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한다면 주민들이 많이 참여하고, 쓰레기가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단점은, 쓰레기 줍기 캠페인을 하면 '내가 쓰레기를 막 버려도 주워주겠지?' 라는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만약 이 해결 방안 중에 몇 가지라도 실천이 된다면, 분명 무단 투기 문제가 줄어들 것입니다. 하지만, 쓰레기통에 술병이나 깨진 유리잔 같은 만지면 위험한 물체를 버린다면 쓰레기통에 '위험한 쓰레기는 신문 같은 종이에 싸서 버려주세요'와 같은 글을 쓴 포스터를 붙여 그런 일이 줄어들도록 만든다면 좋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제안을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귀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사항은 가로 휴지통, 무단투기 방지 CCTV, 무단투기 과태료와 관련한 사항으로, 귀하께서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은 사유로 불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선, 가로 휴지통의 경우 현재 우리구에는 총 192개의 가로 휴지통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구에서 가로 휴지통을 무분별하게 설치하게 되면 종량제 봉투에 넣어 배출해야 할 가정 및 영업장의 쓰레기를 가로 휴지통에 몰래 버리는 문제점 및 다중 이용 장소와 같은 유동 인구가 많은 장소에서 만약 가로 휴지통이 없었다면 버리지 않았을 쓰레기가 가로 휴지통으로 인하여 손쉽게 아무렇게나 버려져 그 주변이 지저분해지는 역효과를 배제할 수 없습니다. 이에 가로 휴지통 설치가 어려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음으로, 무단투기 방지 CCTV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무단투기 단속을 위해 매년 CCTV를 추가 설치하고 있으나, 예산의 한계로 인해 모든 요청 지역에 설치하기는 어려운 실정입니다. 따라서, 가로 휴지통을 설치하고 그 휴지통을 감시하기 위한 CCTV를 별도로 설치하는 것은 예산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다고 판단됩니다. 이에 따라 해당 지역은 단속원을 통한 지속적인 계도 및 단속을 통해 무단투기 예방을 위해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과태료와 관련하여 답변드리겠습니다. 귀하께서 제출하신 제안사항은 무단투기 횟수가 누적될수록 점점 더 비싼 과태료를 부과할 것을 제안한 사항입니다.

제출하신 내용을 검토한 결과, 「폐기물관리법 시행령」 제38조의4 및 동법 별표8에 따라 이미 적발 횟수 누적에 따른 과태료 가중 부과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므로 별도의 조례 개정 없이 법령에 따라 집행하고 있기에, 해당 제안은 아쉽게도 불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우리 구는 귀하의 제안 취지에 맞게, 앞으로도 무단투기 행위가 반복되는 경우 법령에 정해진 기준에 따라 가중된 과태료를 엄정하게 부과하여 무단투기 행위를 근절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추가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성북구청 청소행정과(☎ 02-2241-4418)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4418)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4901/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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