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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아동학대 어린이 상담소 만들기
작성자 차**
현황 제가 조사한 결과, 성북구의 한 유명 유치원에서도 아동학대 사건이 있었습니다. 피해 아동은 7세였으며, 담임교사가 아이를 꼬집고, 거칠게 끌고 가 자리에 앉히는 모습이 CCTV에 확인되었습니다. 아이가 울면서 교사에게 매달리자 그대로 아이를 밀쳐버렸고, 식사 시간에는 교사가 아이에게 무언가 말하자 아이가 울음을 터뜨리고 보채는 모습도 영상에 담겨 있었습니다. 보조교사 역시 이를 외면했습니다. 또한 아이가 다른 친구들과 떨어진 자리에 따로 앉아 있었고, 교사의 팔꿈치에 얼굴을 가격당하는 장면도 있었습니다. 이 사건을 보며 매우 안타깝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문제점 저는 우리 지역의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성북구에 아동 학대를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동학대 사건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아동학대를 하는 사람이 많아질수록 그만큼 피해 아동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의 관련 법이 더 강해진다면 아동학대 가해자들이 처벌을 두려워해 아동학대가 줄어들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현재 법이 다소 약하다고 느껴집니다.
개선방안 제가 제안하고 싶은 해결책은 아동학대 전문 어린이 상담소를 만드는 것입니다. 이 상담소가 생기면 아이들이 직접 찾아와 자신의 상황을 말할 수 있고, 학대 사실을 빠르게 파악해 보호할 수 있습니다. 장점은 아동학대를 조기에 발견하고 피해 아동을 즉시 보호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다만, 아이가 스스로 상담소를 찾아와야 한다는 점에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특히 학대가 부모에게서 발생하는 경우 아이가 몰래 찾아와야 하기 때문입니다.

추가로 해결책은 아동 학대를 하지 말라는 캠페인을 하면 좋겠습니다. 그 이유는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한다면 사람들이 길을 가면서 볼 수 있는데, 사람들에게 아이들이 이렇게 힘들어하고 아파한다는 것을 알리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런다면 아동 학대를 하는 사람들도 별로 없어질 것 같고 점점 더 발전해 나갈 것 같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단점이 있습니다.
단점은 캠페인 때문에 시끄럽고 생활에 방해가 될 수 있습니다. 그 단점이 아쉽다고 생각합니다. 만약 아동 학대 예방 캠페인을 할 수 없다면 그냥 포스터를 길거리에 붙여도 괜찮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말로 시끄럽게 하는 것은 먼 사람들도 들을 수 있게 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저는 길거리에 해도 그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라도 본다면 더 넓은 지역들도 알면서 더 좋은 세상을 만들 것 같기 때문입니다.
기대효과 하지만 이런 어려움이 있더라도 상담소가 생긴다면 아동학대를 예방하고 피해 아동을 보호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또한 상담소를 통해 학대 가해자의 정보를 확보하면, 가해자가 도망가더라도 더 빨리 잡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저는 모든 아이와 함께 즐겁고, 차별하지 않으며 안전한 세상을 꿈꾸고 있습니다. 아이들이 항상 행복하고 즐거운 마음으로 이 제안하는 글을 썼습니다. 저의 마음에 공감해 주시고 아이들을 생각하면서 저의 제안을 잘 읽어 주세요. 바쁘시겠지만 저의 제안하는 것을 이루어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제 의견을 들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우리 지역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하게 성장할 수 있는 성북구가 되기를 바랍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아동학대 문제에 대한 깊은 관심과 소중한 제안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제안해주신 “아동학대 전문 어린이 상담소”는 현재 경찰서와 성북구청 아동보호팀,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서 아동학대 상담·신고 접수, 조사, 피해 아동 보호 등 유사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어, 새로운 상담소 개설 시 기능 중복의 우려가 있다는 점을 안내드립니다.

다만 모든 아동이 안전하게 성장 할 수 있도록 접근성 강화와 적극적인 홍보를 위해 아동학대 예방 캠페인과 아동학대 예방교육 등 더욱 활발히 운영하겠습니다.

소중한 제안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다면 성북구청 아동청소년과(02-2241-2662)로 연락주시면 성심껏 답변드리겠습니다.

아이들을 향한 따뜻한 마음과 소중한 의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검토부서 아동청소년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2542)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4901/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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