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해당 사업제안은 행사 당일 채택되어 제안인이 주민제안으로 전환 요청한 것입니다. 이에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해당부서께 주의를 당부드립니다. 그리고 같이 제안한 취약계층 빨래지원사업은 굳이 현장구청장실에서 다룰 사안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다뤄진 그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좀 이해가 가는 합리적인 행사 운영을 당부드립니다.
1.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공무원들의 건강과 행복과 안전을 기원합니다.
2. 제안인은 2025년 8월 28일 현장구청장실 제안과 관련하여 주민제안[민원] 사업서를 간략하게 내용을 기재하여 2건 제출했습니다. 그중 제안1. 사고위험 상존 가정에 대한 안전지원 안심 사업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3. 위 제안과 관련하여 해당 부서(자치행정과 현장행정팀)에서 담당팀장이 좋은 제안이지만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를 언급하며 이미 시행중이라는 설명을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설명드리겠습니다.
3. 제안인이 제안한 사업서에서 분명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와는 별개의 사업이라 기재하였습니다. 또한 전화상담을 통해 제안인이 제안한 '가칭 : 우리동네 생명안전 0순위' 사업은 그 대상 범위가 독거노인이나 중증장애인, 기초수급자 여부에 한정되지 않으며, 위험한 사고와 사건이 발생할 수 있는 가정과 가족구성원을 대상으로 선별하여, 이와 관련된 기관(경찰, 소방, 병원 등)이 사전 네트워크를 굳건히 형성하고 TF로 운영하며, 인명이 위급한 사고(또는 사건) 발생 시, 유기적으로 대처하는 것에 그 목적을 두고 있습니다. 또한, 병원의 응급처리와 종료시점까지 지원을 하자는 것입니다.
4. 위 3에 이어 말씀드리겠습니다. 물론 사례관리 등 지속적인 후속 관리 역시 필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에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형식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과는 분명 차원이 다르고 구분되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어르신장애인복지과의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의 경우 단순히 화재 등의 사고에 따른 안전시설물 설치 등에 국한되어져 있기에 현실적 지원에 있어 많은 것이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어르신장애인복지과에서 이에 대해 잘 모르고 있으며 시행 여부 역시 불분명하다는 것입니다. 간단히 말씀드리면, 무용지물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그 대상의 범위를 현실적인 가정과 인명이 위급한 사고과 사건에 둔 것이며, 탄탄한 네트워크를 통해 불시의 인명사고에 대처하자는 것에 중점을 둔 것입니다. '독거노인 및 장애인 응급안전 안심서비스'와는 그 대상과 내용, 운영체제가 엄연히 다른 것입니다.
5. 위와 같은 이유로 제안인이 제안한 '가칭 : 우리동네 생명안전 0순위' 사업은 복지교육국에서 독거노인과 중증장애인에 국한된 보건복지 차원이 아닌 행정문화국(행정지원과, 자치행정과 등)에서 전 구민에 대한 민생과 안전적인 차원에서 적극적으로 사업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필요한 부서와 협조하여 검토하시길 재요청 하겠습니다. '독거노인 및 중증장애인 응급안전 안심 서비스'와는 구분지어 별개로 놓고 검토하시기 바랍니다. 돈보다 중요한 것은 사람의 생명이고 사람의 생명보다 중요한 것은 없습니다. 잘못된 것은 개선해야 할 것입니다.
첨 부 : 사업제안서 및 구청장에게 바란다 3(건) 각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