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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다자녀 전용주차면 의무설치 성북구 조례로 우선 시행 해주세요
작성자 이**
현황 출산율이 0.7명대로 역대 최저치 입니다..저출생 대책으로 기존 다자녀가구에 대한 제도적 지원과 배려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꾸진히 제기되고 있습니다..특히 다자녀가구는 관심을 가져야할 자녀의 짐 등이 일반 가정보다 많고 주차장에서 이동거리가 길경우 상당한 불편과 어려움이 동반하고 있습니다..일부 지자체에서는 다자녀가구를 위한 전용주차구역이 조례로 지정되 있는곳도 있다고 합니다..
문제점 저출생 대책으로 다양한 정책들이 제안되고 시행되지만 다자녀가구의 생활편의에 대한 논의는 아직까지 크게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생각됩니다..마트나 병원 공공시설이용시 다자녀를 동반할 경우 주차의 어려움 뿐만아니라 이동거리 길경우 주차장 내 위험에 노출되기도 하고 짐 등을 동반할경우 이동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때도 많습니다..생활거주하는 주거공간에서도 주차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위와같은 문제는 마찬가지입니다..
개선방안 현재 여성전용 주차면은 시행된지 오래되었지만 그 실효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또한 교통약자에 대한 전용주차면도 주차공간이 매우 부족한 상황에서도 의무적으로 비워두는 경우가 다반사라 효율적 운영이 안되고 있는경우가 대부분입니다..다자녀차주를 교통약자에 포함을 하는 방법, 기존 여성전용주차면을 다자녀 전용주차면으로 우선 변경하는 방법 등 시행할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크게 어려움이 없을것으로 보입니다..
다자녀가구의 부모는 말그데로 다자녀를 동반할 경우 교통약자에 버금가는 불편함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가구 전용주차면은 국가차원에서 시행되어야할 제도로 보이며, 제가 거주하는 성북구에서 지자체 조례로 먼저 시행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기대효과 다자녀 가구의 이동복지가 증진되어 자녀의 안전과 부모의 분편해소에 기여할 것으로 보이며, 이런 작은 법안 하나하나가 앞으로 더욱 확대되어야 할 출산 장려 정책으로 활용되고 홍보될수 있을것으로 보입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님 안녕하십니까? 바쁘신 중에도 우리구 구정 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님께서 제출해주신 제안사항은 <다자녀 전용주차면 의무설치 조례 시행>과 관련한 사항으로 내용을 검토한 결과 기시행중인 부분이 있어 불채택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먼저, 다자녀 가구(가정)로 여러 주차 불편을 겪으신 점에 대해 안타깝게 생각하며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말씀주신 것처럼, 우리구에서는 날로 심각해지는 저출생 위기와 고령화 문제에 대응해 약자와 동행하며 가족이 안전하고 편리한 주차 서비스를 만들고자 지난 10월 관련 조례(「서울특별시 성북구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를 개정한 바 있습니다. 주요 내용은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을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 설치기준’으로 전환하여 이용 대상을 확대하였음을 알려드립니다. 덧붙여, 금년도 내 기존 여성우선주차장 주차구획에 도색 작업을 통하여 가족배려주차장 주차구획을 조성하고 홍보하여 이용에 불편함이 없으시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동일 조례 <별표1>에 따라 공영주차장 이용 시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의 경우 요금의 50% 감면 혜택이 적용됨을 알려드립니다.



  앞으로도 구민의 주차 편의 및 성숙한 주차 문화 조성을 위해 노력할 것임을 말씀드리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주차관리팀 공영주차장 관리 담당 최금란 주무관(☎ 02-2241-3485)으로 연락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다시 한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귀하의 가정에 늘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825)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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