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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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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전역 후 복학 준비 중인 성북구 대학생에 대한 공공 아르바이트 희망
작성자 이**
현황 우리 구에 살고 있는 많은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18개월 간 군 복무를 하고 전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상당수의 학생들이 복학 시기나 학기가 맞지 않아
전역을 하고 나서 바로 학업을 이어나가지 못하고
집에서 시간을 보내거나 아르바이트 자리를 찾아 전전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문제점 상당기간 사회와 격리되어 군생활을 이어온 학생들은
본인의 재능이나 지적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아르바이트자리를 구하는 것에 매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배달이나 쿠팡 알바 등 위험하고 노동 집약적인 일을 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경우가 매우 많습니다.
이로 인해 군생활로 보낸 시간과 희생에 대해서뿐 아니라
제 때에 복학하지 못하는 억울함,
할 수 있는 일이 매우 제한적인 상황에 대한 답답함 등이
이중 삼중으로 겹쳐져
이 사회와 정치에 대한 냉소, 비판적인 정서가 높아지는 문제가 크다고 생각됩니다.
개선방안 그래서 군 전역 후 복학을 기다리고 있는 대학생들 중 희망하는 학생에 대해
구청이나 공공기관에서 하는 여러 사업 등에 우선 배정하여 일할 기회를 주는 것을 제안합니다.
기대효과 학생들이 국가를 위해 보낸 시간이 일방적인 희생이나 잃어버린 시간이라고 여기지 않고
복학 전 시간을 안전하고 의미있게 보낼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또한 복학 전 학생들이 속해 있는 각 가정에서도
그동안 고생하고 힘든 시간을 보낸 자녀가 전역 후에 또다시 답답한 시간을 보내지 않아도 된다는 안도감과
자녀를 안심하고 보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자리를 제공받았는다는 만족감과 안심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어서
매우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합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이성애님께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해 주신「전역 후 복학 준비 중인 성북구 대학생 대상 공공 아르바이트 희망」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립니다.

현재 성북구에서는 청년들에게 구정 업무 및 공공기관 근무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연 2회(상·하반기) ‘청년 행정체험단’​ 사업을 운영하여 단기간 관내 공공기관 등에서 근무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있으며, 참여자는 추첨을 통해 공정하게 선발하고 있습니다.

다만, 제안해 주신 바와 같이 전역 후 복학을 기다리는 대학생을 대상으로 구청 및 공공기관의 사업에 우선 배정하여 별도의 일자리를 제공하는 방안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첫째, 공공부문의 일자리 제공에 있어 대상자 간 형평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구청 및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근무 기회는 한정된 예산과 인원 범위 내에서 운영되는 만큼, 특정 대상을 우선 지원할 경우 취업준비생 등 다른 청년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둘째, 전역 및 복학 시기가 개인별로 달라 별도의 사업으로 운영하는 데 현실적인 어려움이 있습니다.

군 전역일과 대학별 복학 시기는 개인마다 상이하고, 이에 따라 근무를 희망하는 시기와 가능한 기간 또한 일정하지 않습니다. 반면 공공기관 사업은 정해진 사업계획과 예산, 인력 운영계획에 따라 인력을 모집·배치하고 있어, 수시로 근무처를 발굴하고 별도의 인력을 배치하는 체계를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제안해 주신 사항은 현재 추진이 어려운 점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앞으로도 청년들의 다양한 근무 경험과 사회참여 기회 확대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일자리정책과(☎ 02-2241-3994)로 연락주시면 답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994)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4901/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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