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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주차공간을 만들어 주세요
작성자 차**
현황 현재 성북구에는 주차 공간이 부족하여 불법 주차를 하거나, 다른 건물 주차장에 무단으로 주차하는 일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A 건물이 있는데도 주차 공간이 비좁다면 가까운 B 건물 주차장에 주차하고 몰래 A 건물로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종종 다툼이 발생하고, 건물 주인이나 주민들이 불편과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문제점 성북구에는 고질적으로 주차 문제가 있습니다. 불과 4일 전만 해도 한 성북구 의원이 주차 공간이 없어서 한 키즈카페 주차장에 한자리를 맡아놓고 비키지 않았다고 합니다.
개선방안 제가 제안할 해결 방법은 '빈집 달팽이 주차장 만들기'입니다. 성북구에는 재개발, 재건축 등으로 인한 빈집이 많으며 2018년 빈집 실태 조사 결과 약 200여 채가 나왔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4년은 무려 약 13만여 채가 나왔습니다. 이런 빈집 문제로 지역주민,학생 등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이 정도로 성북구에는 빈집이 많은데 문제로는

* 장시간 방치되어 붕괴 우려가 있습니다
* 도시 미관을 저해합니다.
*범죄 장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해외 거주 등으로 소유주 파악 관리가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문제 등으로 성북구에는 남아나는 빈집이 많습니다. 이런 빈집들을 달팽이 주차장으로 바꾸면 어떨까요?

그 외의 해결책은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CCTV를 설치하여 무단 주차를 예방하는 방법입니다. 두 번째는 새로운 공영주차장을 짓는 것입니다.
기대효과 만약 이런 빈집들을 달팽이 주차장으로 바꾼다면 주차 공간이 늘어나게 될 경우 주차 공간이 늘어나게 될 수 있고 층도 있기 때문에 다른 주차장보다 주차 공간이 늘어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번 연도 6월에 소유주의 동의를 받은 뒤 성북구 허가를 받아 빈집을 주차장으로 바꾼 적이 있었습니다.
(출처:딜라이브 뉴스, 시사 프리 신문,)

여러 방법 중 빈집을 주차장으로 전환하는 것이 가장 간편하고 현실적인 방법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또한 빈집을 방치하지 않고 새로운 시설로 활용한다는 점에서도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이 방법에도 장단점이 있습니다. 장점은 새로운 주차 공간이 생겨 주민들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불법 주차 문제도 완화된다는 점입니다. 반면 단점은 빈집을 주차장으로 바꾸는 데 시간이 오래 걸리고 비용이 많이 든다는 점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이 방법이 최소한으로 시도해볼 만한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의견을 읽어주셔서 감사드리며, 이 해결책이 실행 가능한지 검토해 주시고 좋은 의견을 들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 및 지역 발전을 위하여 관심을 가지고 소중한 의견을 보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차영현님께서 제출하신 제한사항은 ‘빈집달팽이 주차장 만들기’사업제안으로귀하께서 제안하신 사업은 성북구에서 ‘빈집활용 주차장 사업’으로 기시행중에있어 불책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성북구에서는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빈집활용 주차장조성사업 이외에도 ‘담장허물어 주차장 만들기 사업’, ‘유휴지활용 주차장 사업’ 등을 진행중이며 공영주차장사업으로는 성북동(실상선원 인근) 공영주차장 조성사업을 추진중에 있습니다.

노후주택 밀집 지역이 많은 성북구의 주차환경 개선을 위해 노력중이나, 소유주의 연락부재 등으로 사업참여 유도가 어려운 실정입니다. 2026년부터는 빈집등급 완화(3등급→2등급)로 사업대상을 확대하고, 성북구 도시관리공단과 협력하여 사업대상지 발굴을 위해 적극 추진할 예정입니다.

주차공간 부족에 따른 소중한 의견을 보내주셔서 감사드리며, 귀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실 경우 교통행정과 윤선미(☎02-2241-3415)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드리겠습니다.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교통행정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2642)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4901/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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