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1.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모든 공무원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2. 내 용
(1) 성북구청 홈페이지를 검색함에 있어 구청장의 공약&매니페스토의 항목을 보았습니다. 이에 근거하여 성북구청에 매니페스토의 개념을 정직하고 성실하게 제도화(또는 지침화) 하여, 구정 운영에 즉시 적용시켜 운용하는 것을 적극 제안합니다.
(2) 사실 제안인의 가정이 지난 2020년 6월부터 현재까지 매니페스토의 기본 개념(아래 참조)이 없는 구청의 행정 잘못(또는 갑질과 횡포 등)으로 상당한 피해와 불이익을 입었습니다. 이러한 내용은 해당 부서 및 구청장께서도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말씀드린 매니페스토 개념은 아래 또는 첨부와 같습니다.
(3) 매니페스토 :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하며 새로운 미래를 위한 구체적 약속을 공개적인 방식으로 책임성을 담아 문서로서 선언하는 것. 따라서 매니페스토 운동은 더이상 거짓말하지 말라는 경고인 동시에 아래로부터의 따뜻한 약속과 용기있는 실천은 적극적으로 도와주는 성숙한 민주시민운동입니다. (후략)
(4) 구청장을 비롯한 구청 직원분들은 직책과 지위에 맞는 권한(또는 직권)을 가지고 계시며, 그 권한에는 분명 책임과 의무가 뒤따르는 것이 기본 상식입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매니페스토의 기본 개념인 과거의 잘못된 행적을 솔직히 반성도 하지 않고 사과 역시 제대로 하고 있지 않으며, 이에 따른 개선 역시 하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정직한 반성과 사과가 있어야만 향후 개선이란 것도 정직하고 성실하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5) 지속적인 구청 공무원들의 거짓말과 해괴한 논리의 변명(또는 해명)은 또다른 거짓말과 궤변(詭辯, 상대편을 이론으로 이기기 위하여 상대편의 사고를 혼란시키거나 감정을 격앙시켜 거짓을 참인 것처럼 꾸며 대는 논법)을 낳고, 더 나아가 제안인의 가정과 같이 괴변(怪變, 예상하지 못한 괴상한 재난이나 사고)을 발생시킵니다. 더욱이 상습적으로 부당하고 폭력적인 부작위한 민원응대 및 처리로 이어지는 것입니다.
3. 마무리
(1) 위 2와 같은 사유로 성북구청의 구정 운영에 있어 구청장께서 공약과 함께 말씀하신 매니페스토의 기본 개념과 그 진실성을 구정 운영에 있어 제도화(또는 지침화)하여 더이상 부당하고 폭력적인 부작위한 민원응대 및 처리, 모든 행정 업무의 부조리를 사전에 차단하여 보다 정직하고 성실한 구정 운영이 될 수 있도록 즉시 적용하시면 정말 좋겠습니다. 그래야만 구민들도 구청장과 구청 공무원 그리고 구청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지 않겠습니까. 해묵은 잘못된 관습에서 벗어나시길 진심으로 바라겠습니다.
(2) 이와 아울러 구청 공무원들의 정기·비정기 인사발령으로 진행중인 민원사안이 중단되는 사태를 방지하기 위한 '미완료 민원사안에 대한 구청 책임 종료' 제도 역시 적용하였으면 좋겠습니다. 이는 정기 및 비정기 인사발령으로 인한 중대한 민원사안에 대한 중단과 민원인에게 그 책임을 떠넘기고 해당 부서간 책임을 전가하는 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3) 제안인의 수년간의 경험 상, 구청 공무원(정무직,별정직,일반직 등)의 자신들의 잘못과 실수를 덮기 위해 고의적으로 시간을 끌며, 민원인에게 혼선을 주며 심하게 뺑뺑이를 돌리는 민원인의 시간과 노력을 뺏는 구청의 부작위한 민원응대 및 처리 행위 역시 방지하자는 것입니다. 결국 그러한 행위로 인해 민원인에게 중대한 사안임에도 스스로 민원을 포기하게 만드는 매우 몰상식하고 비양심적인 행위입니다.
(4) 무엇보다도 구청장께서 내세우신 매니페스토 기본 개념과 정반대하는 성북구청의 오래된 관습이기에 통합민원(다부서 또는 다기관) 또는 개별 민원에 있어서도 이러한 구청이 책임지고 해결하는 '구청 책임 종료' 제도를 통해 매니페스토 개념에 한 발자국 이라도 조속히 닿을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조속히 적용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첨 부 : 구청장이 공언한 매니페스토 개념 / 부작위한 민원처리의 문제점 각 1부. 끝.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