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주택가 편도 2차선 도로의 심야시간 주차 허용 |
| 작성자 |
조** |
| 현황 |
구시가가 많은 성북구의 특성상 주차의 어려움은 어제 오늘의 일이 아닙니다. 특히 성북동의 경우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해도 6년이 넘도록 주차구역을 배정 받지 못하는 것이 현실입니다.
주거밀집지역에 경사지가 많아 공영주차장을 만들기 어려운 구정 상황 또한 이해합니다.
그러나 직장인 중에는 차량으로 출퇴근하거나, 생업의 수단인 사람들이 다수 입니다. 지역의 주거환경 평가에 주차의 용이성이 큰 몫을 차지하는 것도 이런 이유에서 일 것입니다.
그런 측면에서 성북구 특히 성북동의 주거환경 평가는 주차의 어려움으로 낮을 수 밖에 없으며, 젊은 층의 이주가 적은 큰 이유 중 하나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런 이유로 주택가 편도 2차선 도로의 심야시간 주차 허용을 제안합니다. |
| 문제점 |
○ 성북구는 주거밀집형태의 구시가가 다수이며 주택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 공영주차장 또는 거주자우선주차구역을 신청하려고 하여도 수년동안 배정을 못 받는 형편입니다.
○ 민영 유료주차장을 이용하려고 하여도 지역내 민영주차장이 거의 없으며, 모두 만석입니다.
○ 그럼에도 불구하고 차량 출퇴근이 필수인 직장인이거나, 생업의 수단인 사람들은 차량을 가지고 다닐 수 밖에 없고, 불법주차를 할 수 밖에 없게 됩니다.
○ 골목주차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하고, 단속을 위한 인원이 다수 투입되며 분쟁이 지속적으로 발생합니다.
○ 지역내 해결책이 없는 주차문제는 주거환경을 열악하게 하고, 젊은 층의 유입을 막는 큰 원인이 되고, 지역의 슬럼화를 부추기고 있습니다. |
| 개선방안 |
○ 지역별로 큰 도로 이외에 주거지로 들어가는 도로중 편도 2차선 이상의 도로에 심야시간(오후 9시부터 오전 7시까지 10시간)에 주차를 허용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예를 들어 성북동에 위치한 "성북로"의 경우 "성북로6길 입구"에서 부터 "선잠단지"까지는 편도2차선이며, 오후 8시 이후는 차량의 통행이 매우 적습니다. 편도 1차선을 주차 용도로 사용하여도 차량의 통행에 어려움은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지역별로 위와 같은 도로가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해당 도로에 대해서는 조례를 제정하여 심야시간에 주차를 허용하여 주는 방안을 제안합니다. 일시에 적용이 어려운 경우 몇개 지역을 시범적으로 운영하고, 효용성을 확인 후 확대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
| 기대효과 |
○ 출구 없는 주차문제를 다소 나마 해결 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합니다.
○ 바쁜 직장인, 차량을 생업으로 하는 소시민을 위한 정책으로 저소득층의 복지 혜택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 불법 주차로 인한 갈등과 불법주차 단속으로 인한 분쟁을 다소나마 해소할 수 있습니다.
○ 젊은 층을 위한 정책으로 젊은이들의 유입을 촉진할 수 있으며, 슬럼화를 막을 수 있습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