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현황 |
세금을 꼬박꼬박 내며 살고있는 서울 시민으로서 매우 억울한 일입니다. 긴 글이지만 끝까지 읽어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성북구 보문동5가 52번지 다솜빌 301호에 거주하고 있는 주민입니다. 저희 빌라는 주차공간이 협소하여 퇴근 후 집으로 돌아오면 집 바로 앞 도로와 인도에 반반씩 걸쳐 주차를 하는 것이 대부분입니다. 보통 이 곳 주민들도 모두 그렇게 주차를 하고 아침에 출근시간엔 차를 빼는 것이 보통이지요. 평소와 같이 주차를 하고 잠을 잔 후에 아침에 출근을 하려고 (8시 40분 경) 나가보니 주차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그 후로 저는 그 곳에 주차를 할 수가 없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일어납니다. 제가 이곳에 주차를 하지 않으니 주변 주민들이 무작위로 집 앞에 주차를 해놓기 시작하더군요. 집에 들어가는 길이 통행이 불편할 정도로 주차를 해놓은 경우가 한두번이 아니었습니다. 자기 집 주민인 저조차도 주차를 할 수 없는 공간에 다른 주민이 주차를 해놓고 통행까지 불편하니 매우 불쾌하더군요.
저는 서울시 민원센터 120에 전화를 하여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런데 성북구청의 조치는 경고장이나 이동조치, 계도장을 부착하는 것이 전부였습니다. 다음에 민원을 넣었고,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그 다음에 민원을 넣어도 결과는 또 마찬가지였습니다. 이렇게 계속하여 처벌을 하지 않으니 주변 주민들은 더욱 떳떳하게 주차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 후로 저는 총 12번의 민원을 넣었습니다. 그 결과, 그 중 단 한번도 과태료 부과는 커녕 성북구청 측에서는 오히려 이곳은 야간에는 차량통행이 가능한 곳이니 양해를 부탁드린다는 문자 답장이 날아왔습니다. 저는 어이가 없었습니다. 바로 자기 집앞에 차를 대놓았는데도 과태료를 부과받은 사람이 있는데, 양해를 부탁드린다니요. (함께 첨부해드린 사진이 제가 12번 민원을 넣은 것에 대한 결과입니다.)
12번의 민원 끝에 참을 수 없었던 저는 성북구청 주차관리과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처음 전화는 주차관리과 최동훈씨가 전화를 받았습니다. 전화를 하니 자기의 담당이 아니라며 송은숙 주임님께 전해드린다고 했습니다. 1시간쯤 후 송은숙 주임이 전화가 왔습니다. 처음엔 야간에는 이동조치나 경고장 정도의 조치만 취하고 있으니 양해를 부탁한다는 말로 이야기를 하더군요. 그런데 저 역시 야간에 주차를 하고 아침 8시 40분경 출근을 위해 차를 빼려 나갔는데 과태료가 부과되어 있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니 주차관리과의 인원은 28명이며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단속은 어려운 사정이라고 대답을 하였습니다. 그리고 성북구청의 집중단속시간은 아침 7시~10시 사이니 그 외에 시간에는 경고장과 이동조치 정도로만 끝낼 수 밖에 없다고 하였습니다. 저는 야간에만 민원을 넣었던 것이 아닙니다. 첨부해드린 사진을 보면 아시겠지만 점심 시간쯤 민원을 넣은 적도 분명히 있지요. 그런데 야간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그때 역시 경고장이나 이동조치 외에는 아무런 조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저는 보문동5가 52번지에 살고있는 주민으로서 너무나 억울하여 할말을 잃었습니다. 저희 집앞에 저조차도 주차할 수 없는 공간에 다른 차들은 버젖이 주차를 하고 민원을 넣으니 단속을 할 수 없는 상황이라니요. 게다가 저는 과태료를 부과받았는데 말입니다. 너무나 억울하여 제가 큰 소리를 내기 시작하자 그제서야 송은숙 주임은 어떻게 처리해드리기는 바라냐며 저에게 물었습니다. 저는 이 곳에 아무도 주차할 수 없게끔 구청에서 조치를 취해주시거나 아니면 저 역시도 야간에는 주차를 해도 양해를 해주시고 현재 부과된 과태료를 취하해 달라고 말을 하였습니다. 그러자 과태료 의견진술을 하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이 곳을 일주일의 경고장을 부착한 후에 집중단속 한다고 말씀하시더군요.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한달 가까이 되는 시간동안 12번의 민원에도 불구하고 단 한번도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은 곳, 성북구청에서도 야간에는 통행이 가능하니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말하는 곳에 그 집 주민이 야간에 주차를 해 놓았다고 해서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성북구청이 아침 7시~10시 사이가 단속시간이라고 해서 시민으로서 그 시간에 맞추어 차를 빼고 넣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의 억울한 사정을 인정하시어 과태료를 취하해주시기 바랍니다. 제가 돈이 없어서 이러는 것이 아닙니다. 차를 가지고 다니는 사람으로서 아직까지 과태료를 몇 번 내보았지만 단 한번의 의견진술도 한 경우가 없습니다. 명확한 단속의 결과로 인해 제가 위반을 한 사항이면 당연히 과태료를 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현재도 다른 차들로 가득 주차가 되어있고 성북구청 역시 관례대로 야간에는 과태료 없이 주차문제를 처리하는 이곳에 살고 있는 주민이기 때문입니다.
부디 이러한 사정을 살피시어 과태료를 취하해주시기를 부탁합니다. 끝까지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