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장위 12 구역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민공동체의 회복 및 주민 참여의 활성화를 위한 방안 |
| 작성자 |
이** |
| 현황 |
장위 12구역의 주민들은 “마을 경관이 좋지 않다”, “자치공간, 휴식공간이 없다”, “주민들의 공동체의식이 없다”, “쓰레기를 아무 곳에나 무단 투기한다”고 반복적으로 응답하였다. 이를 통해, 주민들 역시 공동체의식의 부족, 공동체 활동을 위한 공간적 여건의 미비, 그리고 쓰레기 무단투기로 대표되는 배려심 부족에 관하여 자각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성북구청 도시계획과의 강현식∙심보영 주무관과 면담한 결과 지역 주민들을 통합할 구심점, 지역에 대한 장소감, 공동체에 대한 소속감 등이 부족하고 이에 따라 자발적 관리가 이루어지지 못하여 주거환경이 더욱 악화되고 있으며 개선사업의 시행 역시 주민의 참여 유인이 부족하여 사업 진행이 힘들다는 것 역시 알아낼 수 있었다.
또한 12구역 내 건축물 중 76% 이상이 노후불량건축물이며, 현장답사 결과 주거환경의 열악한 실태는 더욱 심각하였다. 경사로에 설치된 계단의 정비 상태가 불량하였고 난간은 설치되지 않은 상태였다. 좁은 골목길로 인하여 주차난이 발생하였고 소방 차량의 진입로 역시 확보되지 않았다. 또한 쓰레기의 무단 투기가 빈번하고 건물 외벽의 상태 또한 관리가 부족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리고 구역 내 녹지나 주민들이 모일 수 있는 열린 공간이 존재하지 않기에 주민들은 장위 13구역이나 강북구 지역까지 이동해서 시설물을 이용하고 있었다. |
| 문제점 |
장위 12구역에서는 재개발 사업 좌초로 인해 발생한 매몰비용 부담 문제와 이에 얽힌 재개발 찬성파와 반대파 간의 갈등이 일어났고, 법정 공방으로까지 이어졌다. 이러한 대립이 있는 상황에서는 지역 단위의 공동체보다는 이해관계 중심의 소집단에 관한 의식이 더 강하게 나타나기 쉬우며, 이는 공동체 단위의 의식을 저해하고 참여를 약화시킨다. 지역 공동체가 약화된 상태에서 주민들이 열악한 지역 환경을 스스로 개선하고 관리하고자 하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어렵다. 쓰레기 무단 투기 등의 시민의식 저하 현상은 장위 12구역의 여건이 ‘깨진 유리창 효과’로 대표되는 심리적 요인과 결합하여 주민들의 도덕적 해이로 나타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주거환경이 열악한 상태로 방치되는 것 역시 공동체 약화로 인하여 도시재생사업 추진을 위한 기본 전제인 주민의 참여가 충족되지 않아 환경개선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을 원인으로 지목할 수 있을 것이다. |
| 개선방안 |
주민들이 스스로 갈등을 해결하고 공동체를 재건할 수 있는 계기를 제공하기 위하여
1. ‘마을 새로배움터(가칭)’ 행사
를 실시할 것을 제안한다. 다음으로, 이 방법을 통하여 싹을 틔운 주민 간의 공동체 의식을 지속 및 발전시킬 수 있는 방안들을 내놓고자 한다.
2. 공동주택 내 소모임 활성화
3. 골목길 평상 설치
4. 마을명 공모 및 표지석 설치
가 있다.제시된 방안들 중 대부분은 주민들에게 금전적∙물질적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것을 포함하는데, 이는 정책 시행의 초기 단계에서 주민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함이다. |
| 기대효과 |
1. ‘마을 새로배움터(가칭)’ 행사: 주민 간 갈등을 해소하고 공동체가 결합할 수 있는 특수한 사건을 제공하는 것을 일차적인 목표로 한다. 행사 과정에서 많은 대면, 대화 기회를 조성함으로써 공동체 회복의 계기를 만들고자 한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의 준비단계에서 주민과 행정 간 대화의 장을 마련함으로써 향후 진행될 도시재생의 주춧돌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2. 공동주택 내 소모임 활성화: 공동주택 거주자 간의 소통을 도모하여 소모임을 활성화시키고, 주민들로 하여금 거주공간에 대한 애착을 기르도록 유도하는 것이 본 방안의 목적이다. 소모임은 1차적으로 주민들로부터 거주공간에 대한 관심을 이끌어내고, 나아가 마을 전체에 대한 애착으로 이어지게 하는 중간 과정의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된다.
3. 골목길 평상 설치: 모임 공간이 거의 없다시피 한 장위 12구역에 모임 공간을 확보함으로써 주민들 간의 소통을 활성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뿐만 아니라, 경사진 곳이 많은 장위 12구역의 특성상 중∙장년 및 노년층이 길을 가다 자연스럽게 휴식을 취할 수 있는 등 주민들의 편의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4. 마을명 공모 및 표지석 설치: 장위 12구역에 새로운 마을 이름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를 통하여 구성원 간에 공유되고 있는 마을의 정체성을 구체화함으로써 마을 주민들에게 소속감을 부여하고, 공동체의식을 고취하고자 한다. 또한 마을의 새로운 이름은 앞으로 시행될 본격적인 도시재생사업에 있어 주민들이 원하는 방향성을 담은 나침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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