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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북한 쓰레기풍선 상공 화상순찰 전용 CCTV 설치
작성자 김**
현황 제 목 : ‘GPS 단 北 쓰레기풍선 생화학테러 등 대비’ 상공 화상순찰 전용 CCTV 설치

□ 제안개요
최근 문제가 되고 북한 쓰레기풍선이 성북구 하늘을 날아 다니면서 낙하물이 지속적으로 떨어져 피해가 발생하고, 오동근린공원 등 주택가에 미신고 불법드론 비행이 증가하고 있어 성북스마트관제센터에서 ‘北 쓰레기풍선, 불법 드론 비행’을 모니터링하여 경찰·소방에 상황전파할 수 있도록 전용 CCTV 설치 필요
문제점 ○ 북한은 지난 5월 28일 부터 지난 10월 11일까지 28차례에 걸쳐 남쪽으로 풍선을 날렸고, 수량은 6000개가 넘는 것으로 확인, 북한이 그동안 남쪽으로 날려 보낸 쓰레기풍선 일부에 위치정보시스템(GPS) 발신기를 탑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 군 당국은 북한이 GPS 장치를 이용해 풍선 이동 경로를 실시간으로 추적하는 것이 가능해지고, 특정 지점에서 풍선 낙하물을 투하할 수 있는지를 분석하고 있음.
※ ’24. 7. 24. 북한에서 10차 살포한 대남 쓰레기 풍선 500 여개 중 480여개가 우리 지역에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남한 내 유효 낙하율은 무려 96%로, 10차례의 살포 중 가장 높은 효율을 보인 것으로 확인

○ 북한이 대남 오물풍선 살포를 재개한 가운데, 지난 5월 첫 오물풍선 살포 이후로 서울과 인천 등 다수의 유·초·중·고등학교에도 오물 풍선이 떨어진 것으로 파악되었으며, 오물풍선 낙하물로 인해 주택가 화재 발생, 차량 파손 등 피해가 확산되고 있는 실정

○ 북한이 지속적으로 대남풍선에 오물을 탑재하여 살포하면서, GPS발신기를 설치한 대남풍선 쓰레기 낙하물이 대통령실 등 국가중요시설, 도심 속 학교, 주택가 등 전국적으로 떨어지고 생화학테러, 폭탄테러로 확산될 우려가 있어
― 성북 구민들도 불안해 하고 있으나, 북한이 쓰레기풍선 살포 후 성북구 하늘로 쓰레기풍선 진입시 이동방향을 경찰, 소방, 주민들이 육안으로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대책 마련 시급
※ 성북구 오동근린공원, 개운산운동장 등 주택가에 미신고 불법드론 비행 112신고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


▶ 北 대남 오물풍선 낙하물, 대통령실, 주택가 등 낙하사진 (언론보도 자료) : 첨부파일 확인 바랍니다.
개선방안 ○ 성북구청에서는 북한이 쓰레기풍선 살포 후 성북구 하늘로 진입시 이동방향, 낙하지점을 성북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지능형 CCTV로 실시간 모니터링하여, 경찰·소방관에게 상황전파할 수 있도록 ‘北 쓰레기풍선, 불법 드론 비행 모니터링 전용 CCTV’ 10여대 설치 필요
― 北 쓰레기풍선, 불법 드론 등 성북구 하늘 감시용 전용 CCTV 설치시, 40층 이상 고층 빌딩, 아파트 옥상, 개운산, 천장산, 오동근린공원 등 높은 위치에 설치

※ 성북구청에서는 구민의 안전을 위해 4000여대의 CCTV를 운영
기대효과 ○ ‘北 쓰레기풍선, 불법 드론 비행 모니터링 전용 CCTV’설치로, 북한이 쓰레기풍선으로 생화학테러, 폭탄테러 활용시, 성북 스마트통합관제센터 관제요원이 지능형 CCTV 실시간 모니터링으로 쓰레기풍선 이동방향, 낙하지점을 미리 파악할 수 있어, 경찰·소방상황실에 신속한 상황전파로 주민대피, 낙하물 주변 통제, 수거로 구민안전 확보 가능

○ 평상시 성북구 하늘 감시 전용 CCTV로, 미신고 불법 드론 등 비행물체, 화재 발생 위치가 정확하지 않는 화재신고 접수시 골든타임 내 초동조치가 가능하여 구민 안전 확보 가능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세요

구정 발전을 위해 협조하여 주시는 김경규님에게 감사드립니다.



김경규님께서 제출하신 제안사항은 공중을 감시하는 CCTV를 설치하여 북한의 오물풍선, 드론 등을 감시하는 시스템을 설치하자는 의견으로 파악됩니다.



현재 성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CCTV의 주용도는 도로를 비추는 방범, 주정차 단속 등을 주 목적으로 설치를 하였습니다. 현재의 방범 CCTV로는 공중을 감시하는 것은 부적합합니다. 또한, 비행물체를 탐지하는 지능형 CCTV는 상용화 된 것이 없는것으로 파악됩니다.



타 자치구에서는 고층빌딩, 산 정상부에 CCTV를 설치하여 도시경관 및 대규모 재난시 상황파악을 하기위해 운영하는 CCTV가 존재하기는 하나, 드론 등의 비행물체를 파악하기 위해서 운영하는 CCTV는 없는 상황으로 제안하는 시스템을 구축 및 운영하기 위에서는 많은 검토가 필요할 사항으로 보여집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도시안전과(☎ 02-2241-4562)로 연라주시면 성심껏 답변 드리겠습니다.

귀하의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도시안전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4562)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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