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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쓰레기 무단 투기에 소액의 벌금을 거는 건 어떤가요
작성자 김**
현황 현재 성북구의 시민들을 보면 쓰레기를 아무데나 버려도 딱히 심각성을 모르고 길거리에 버려지는 쓰레기가 상당히 많습니다. 환경미화훤 분들이 청소는 하시고 있습니다.
문제점 쓰레기는 치운다고 하더라도 더러움이 남고 많은 사람들이 전혀 신경쓰지 않고 길거리에 쓰레기를 마구 버리고 있습니다. 성북구의 환경이 점점 더 안좋아지고 그것을 보는 저같은 학생의 입장에선 상당히 안쓰럽습니다.
개선방안 물론 쓰레기를 바닥에 버리는 것을 그동안 너무 사람들이 자주 해왔기 때문에 한 번에 고쳐질 거라곤 기대하지 않고 쓰레기를 버리는 것 때문에 벌금을 크게 물어줘야 한다면 시민들의 반발이 심할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쓰레기 버리는 것이 적발될 경우 개수당 10원 정도로 잡는다면 사람들이 벌금을 내는 것이 귀찮아서라도 쓰레기를 줄일 수 있을 것입니다.
기대효과 성북구의 쓰레기가 줄어들게 되면 모든 자연환경도 좋아지고 대한민국이나 다른 나라나 지역에서 볼 때 성북구는 깨끗한 동네라고 소문이 나고 경제적으로도 관광을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처음에는 사람들이 불평할 수도 있지만 깨끗해진 동네를 보고 감탄하며 성북구청을 칭찬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 구정에 적극적인 관심과 애정을 가져 주신 데 대하여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귀하께서 제안한 ‘쓰레기 무단 투기에 소액 벌금 부과’에 대하여 답변 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자님께서 말씀주신 사안은 우리구에서 시행중인 사항으로, 폐기물관리법 제68조 및 서울특별시 성북구 폐기물 관리 조례 제34조에 따라 투기자의 인적사항을 확인하여 1회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다만, 더욱 깨끗한 거리 환경 조성을 위해 향후 우리구 현장기동반이 담배꽁초 등 무단투기 쓰레기를 상시 수거하게 하고, 무단투기자에 대한 현장 단속 및 관할 지역 주민센터와 협력를 통한 주기적인 순찰을 강화하도록 하겠습니다.

기타 문의 사항은 성북구청 청소행정과(담당 문성현, ☎2241-4403)로 연락주시면 성실히 답변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구정발전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부탁드리며, 귀 가정에 평안을 기원드립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청소행정과
담당자 주무관
처리결과 미채택
목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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