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안

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길고양이 공식 급식소를 부분적으로라도 시작하길 제안합니다.
작성자 서**
현황 - 길고양이들은 보호를 받아야 하며, 동물권을 가지고 있음
- 그러나 도시의 길고양이들은 각종 동물학대(무차별 폭행, 예: 시껌스 사건 등)에 노출되어 있으며, 동물학대가 아니더라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주리고 있음. 일례로 고양이가 먹으면 병에 걸리는 사람의 쓰레기 봉투까지 뒤지려고 하며, 심지어 뱃속에 흙이나 돌이 들어가 발견되는 경우도 있음. 또한 평균수명이 2년남짓에 불과함.

- 길고양이가 잔인하게 학대당하고, 굶주리고, 추위나 폭염, 장마에 노출되어 어렵게 살아가는 한, 중성화 사업은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하고, 그로 인해 어린 새끼 고양이들은 많아져 고양이의 개체수는 늘고, 잔혹하게 죽임을 당하는 개체수가 늘어날 것임.

- 캣맘, 캣대디 등이 자기의 사비를 털어 밥을 주고 돌아다니고 있지만, 이해가 부족한 사람들에 의해 겨우 정착한 밥자리 등이 털리거나, 각종 욕을 받고 폭행의 대상이 될 위험도 있음. 이에 캣맘, 캣대디들은 사람의 눈에 안띄는 심야 등에 활동을 하여 더욱 위험함

- 어느 정도 합의가 된 고양이 밥자리라도 간혹 좀 심신이 불안정한 일부 사람들에 의해 위협을 받는 경우가 생기기도 함

- 모든 고양이 급식소를 공식화할 수 없다고 해도, 어느 정도 주민이 합의한 20개 정도의 급식소를 성북구청 공식 급식소로 명시화하여 캣맘, 캣대디의 활동을 어느 정도 보장하면 좋을 것이라고 생각함 (실례로 동대문구에서 20개의 공식 고양이 급식소를 출범함)

- 길고양이 급식소가 공식화되는 율이 증가하고, 길고양이들이 안정적으로 살아간다면, 중성화 수술등의 사업이 안정적으로 진행되어 결과적으로 도시의 길고양이 개체수는 줄어들 것임 (한국길고양이보호협회 등의 공식 자료, 외국의 연구 자료 등 참조)
문제점 - 길고양이 공식 급식소를 모든 곳에 다 만들수 없다는 것은 알고 있음. 성북구 주민 중에는 고양이를 싫어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

- 그러나 일부 지역의 경우 어느 정도 주민간 합의가 된 곳도 있음. 그런 지역부터 시작하여 공식적인 급식소를 만들어나가면 됨

- 또한 일부 공원이나 공공기관의 경우 길고양이 급식소 설치가 가능한 지역도 있음

- 합의가 된 급식소의 경우에도, 일부 오다가다하는 몰지각한 사람에 의해 위협을 받는 경우가 발생하며 동물 학대의 위험도 있는데, 공식적인 급식소라고 하면 그런 일은 없어질 것임

- 길고양이 사료 비용, 치료 비용들이 많이 들지만, 현재도 캣맘, 캣대디가 부담하고 있으며, 캣맘, 캣대디로서는 안정적인 공식 급식소만 설치되어도 감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함. 현재는 신변의 위협도 받는 상황임
개선방안 - 성북구 캣맘, 캣대디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공식적인 급식소 설치가 가능한, 합의가 된 지역부터 천천히 고양이 공식 급식소를 설치(동대문구 사례 참고)하여, 길고양이 관리를 시작하길 희망함

- 캣맘, 캣대디 중 희망을 받아 공식 급식소 관리할 사람을 모집한다면 더욱 효과적일 것으로 예상함

(실제 동대문구 길고양이 급식소 사례 사진을 첨부하였음)
기대효과 - 공식적인 급식소의 경우 동물 학대 사건이 일어나는 것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며, 비상식적인 사람들의 폭행이나 폭언은 예방할 수 있을 것임.

- 길고양이 급식소 사업은 향후 성북구 길고양이의 개체수를 천천히 줄여나가는 것에 기여하여, 갈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며, 생명 존중 교육을 지역내에서 실천할 수 있을 것임

- 캣맘, 캣대디의 활동을 보장하면, 그들이 밤 늦게 혹은 새벽에 다니는 번거로움을 줄여주게 되므로 사회 발전에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함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서**님 안녕하십니까? 우리구 길고양이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제시하여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동물보호에 대한 인식이 높아지며 길고양이에게 밥을 주며 보호하는 주민들이 늘어나고 있으나, 아직까지 길고양이에 대해서는 ‘길고양이를 보호하는 주민’과 ‘길고양이를 싫어하거나 피해를 호소하는 주민’간 의견이 크게 대립하고 있으며 길고양이 급식소와 관련해서도 길고양이 급식소 및 주변의 고양이로 인해 불편하다는 내용의 민원이 여전히 지속적으로 접수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길고양이 급식소는 중성화사업과 함께 잘 운영되면 길고양이가 굶주림에 쓰레기봉투를 훼손하는 것을 막고 개체수 조절을 하기에도 용이하여 여러 장점이 있는 사업이라고 생각하지만, 길고양이 및 급식소로 인해 실제 피해(배설물, 소음, 차량훼손, 집·마당훼손 및 남은사료 주변 벌레, 비둘기로 인한 2차피해등)를 입고 있는 주민이 거주하는 지역에서는 이러한 피해를 해결하지 않는 한 주민간의 갈등을 피할 수 없기 때문에 길고양이 급식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돌봄주민과 피해주민간의 합의가 우선 전제되어야 합니다.

이러한 합의가 잘 이루어진 지역은 관에서 개입하지 않더라도 개인 급식소를 문제없이 잘 운영하고 있는 반면 피해 주민이 있는 지역은 관이라고 하더라도 급식소 설치를 강제할 수는 없기 때문에, 현재로서는 급식소의 설치는 개인의 자율에 맡기고 있으며 구청에서 길고양이 급식소를 운영할 계획이 없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다만 길고양이에 대해 서로 다른 견해를 가진 주민간의 갈등을 완화하고 사회적 합의에 도움을 주기 위해 우리구에서는 길고양이에 대한 인식을 개선할 수 있는 안내 자료를 필요하신 분들께 배포하고 있으며, 길고양이에 대한 학대가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서는 동물학대시 처벌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안내문을 부착해 드릴 수 있습니다.

보내주신 의견에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길고양이에 대한 안내자료가 필요하시거나 기타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구청 일자리경제과(☎2241-3963)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늘 건강하시고 가정에 기쁨과 행복이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검토부서 일자리정책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3932)
처리결과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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