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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길음역부근 성매매업소 퇴출관련
작성자 전**
현황 1 길음역부근 (속칭 미아리텍사스) 성매매업소 영업

2. 성매매행위 발생시 신고하라고 안내

3. cctv없음

4. 관련 현수막없음(주민모임 현수막 부착하였으나 떼고 다른 현수막 게시허용)
문제점 1. 성매애업소가 버젓이 존재하여 인근주민들의 환경상의 문제, 자녀교육상의 문제, 성북구의 위상의 문제등 다양하게 성북구에 피해를 주고 있음

2. 성매매행위 발생시 112에 신고하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형식적인 출동과 순찰로 일관(이부분은 경찰의 소명이 있을 수 있지만 행정당국의 강력한 조치가 필요한 사항임)

3. cctc설치 제안들이 계속 있어왔음에도 예산과 교통의 문제를 들어 설치안하고 성매매를 방조하고 있는것으로 판단될 수 있다는 점 심각하게 고려해야함

4. 최근 성매매업소 퇴출모임을 만들어 주민들과 돈을모아 현수막을 게시하였으나 붙이자마자 떼고, 다른 게시물들은 허용하였음 (비슷한 민원 많은 것으로 알고 있음)
개선방안 1. 성매매업소 퇴출을 위한 행정당국의 약속과 행동필요

2. 행정당국의 공조(경찰)를 통하여 단속을 강화할것 (기 신고된 내용에 대한 미온적대응내용은 주민들사이에서 회자되고 있음)

3. cctv는 성매매업소 퇴출되기전이라도 하루빨리 달아주기바람, 사생활침해등 다른 사유를 제시하지만 방안을 마련하는 노력을 하는게 행정당국의 성매매없도 퇴출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함. 지난번 다른 주민의 cctv 설치관련해서 답변을 다시 읽어봐도 의지는 보이지 않고 핑계로만 보임 다시 재검토 바람

4. 주민들이 모여서 주민불편사항, 주민요구사항에 대한 안내현수막을 바로 떼고 다른 현수막게시는 허용하였음 미리 연락도 없이 철거함. 철거를 하려면 반드시 연락을 주기바람)

5. 전주 선미촌의 사례를 보면 실제로 시와 경찰이 공조하여 끈질기게 추진하여 성매매업소를 퇴출하였음. 사례가 다를지라도 본질적으로 성북구청의 의지가 있다면 퇴출가능하다고 생각함
기대효과 1. 교육환경개선
2. 주민주거환경개선
3. 성북구의 위상제고
훨씬 더 많은 기대효과가 있음에도 계속 철거되지 않고 있는 것은
의지가 없거나, 주민의 요구를 무시하고 있거나..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개선방안 1,2,5 관련 성북구청 여성가족과 윤강민(2241- 2572)주무관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먼저 우리구정에 관심과 애정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감사드립니다. 현재 성북구청에서는 구청 관련 부서, 보건서, 경찰서 및 소방서와 함께 성매매 예방 캠페인, 집결지 주변 안전 및 화재 예방 순찰, 무단 투기 수거 및 주차 단속 강화, 범죄예방디자인 사업 등 인근 환경을 개선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또한 현재 미아리 집결지 일대 역시 신월곡 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추진되고 있으며 성북구청에서도 도시환경정비 사업이 원활히 추진되어 조속히 집결지 일대가 철거 및 이주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집결지 내부의 성매매 단속과 관련하여서는 소관기관인 관할 경찰서에 단속을 강화하여 줄 것을 지속적으로 요청하겠으며, 구청 역시 경찰 및 유관기관과 적극 협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집결지와 관련하여 소중한 의견을 주신 귀하께 다시 한 번 감사의 말씀을 전하며,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성북구청 여성가족과(2241- 2572)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3 관련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장경진(2241- 3515)주무관의 답변내용입니다.



안녕하십니까? 항상 구정발전을 위해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 주심에 감사드리며,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다음과 같이 답변드리겠습니다. 우선 불법주정차로 인해 불편을 드린 점 정중히 사과드리겠습니다. 요청하신 주정차 단속카메라(CCTV)설치는 지역적 여건 및 예산, 타 요청 지역과의 경중,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하고 있으며 우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지간선도로를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장소(하월곡동 104번지 부근)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 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적 장소에 설치 위치를 정하였고 이후 인근 주민의견수렴(2018.8.12.~10.12.)을 시행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시행업체를 선정하고 설치 준비를 하고 있으나 CCTV 전기 컨넥트(주변 전신주 등이 없어 인근 하월곡동 104번지 인근 업소촌에서 전기를 연결해야 함)에 진행상 차질을 빚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부분이 해결되는 대로 설치를 진행하겠으며 즉시 설치되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CCTV 설치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CCTV 설치에 관하여 문의하실 사항이 있으시면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CCTV 담당 장경진(2241-3515)에게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4 관련 성북구청 건설관리과 염경석(2241- 2965)주무관의 답변내용입니다.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신데 대하여 감사드립니다. 현수막게시는 현수막게시대에 게시하여야 하며 현수막게시대에 게첨하지 아니한 현수막은 불법현수막으로서 우리구 및 서울시 등에서 단속 및 철거를 하고 있는 상황이며 서울시에서는 공공기관에서 설치한 현수막도 철거하는 실정에 있습니다. 번거로우시더라도 성북구 도시관리공단(02-6925-0023)에 현수막게시를 신청하시고 현수막을 게시하여 주시기 바라며 만족할 만한 답변 드리지 못함 점 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 번 소중한 의견에 감사드리며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건설관리과 광고물팀(02-2241-2965)으로 문의해주시면 성심성의껏 답변하여 드리겠습니다.





주민제안게시판은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민이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 또는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행정에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코너입니다. 따라서 게시판 운영취지상 행정업무 관련 질의, 특정 시설의 개·보수 및 불편사항에 대한 건의·비판 등의 민원은 주민제안으로 채택하여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민원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을 이용해주시면 보다 신속하게 처리될 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5327)
처리결과 완료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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