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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과 홍보방 활성화 방안
작성자 장**
현황 지방자치단체 인터넷 홈페이지가 2000년 이후 활용되면서, <자유게시판>은 국민들이 의사표현을 활발히 하면서 한국사회가 민주화하고 발전하는데 크게 기여하였습니다.

그러나 일부 지방자치단체가 인터넷 홈페이지에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고 있는 것은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권리가 소중하다는 것을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는 증거라 하겠고, 국민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권리를 신장시키는데 소흘히 하고 있다 하겠습니다.

이러한 지방자치단체와는 다르게, 지금 몇 몇 지방자치단체는 <자유게시판>의 게시를 넘어서, 적극적으로 홈페이지에 <구인.구직 홍보방>과 <상품.사업 홍보방>을 개설해서 지역 주민의 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는 것은 높이 평가할 일로서,

<구인.구직 홍보방>과 <상품.사업 홍보방>을 다른 지방자치단체들도 홈페이지에 개설하도록 해서 지역의 취업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도록 독려해야 하겠습니다.
문제점 <자유게시판>과 <구인.구직 홍보방>과 <상품.사업 홍보방>을 운영하지 않는 지방자치단체가 많음
개선방안 1, <자유게시판>
<자유게시판>을 활성화해서 지역 주민들과 국민들의 의사표현의 기회를 보장해 줍시다
① <자유게시판>을 운영하지 않는 38지역 지방자치단체는 즉시 <자유게시판>을 개설합시다
② <자유게시판>의 파일첨부 기능이 없는 51지역 지방자치단체는 파일 첨부 기능을 활성화합시다
③ 기타 금칙어 등 기능은 개선합시다

2, <구인.구직 홍보방>과 <상품.사업 홍보방>을 전국으로 확대합시다.
그래서 지역의 취업과 지역 경제를 활성화 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기여합시다.
기대효과 1, 지역 및 국가 전체의 사회와 민주주의 발전을 기대.
2, 지역 경제 활성화 및 국가경제의 발전에 기여할 것임.
첨 부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구청 홈페이지 「주민제안」 게시판을 방문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민제안」 게시판은 서울특별시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민이 행정제도 등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 또는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행정에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코너입니다.

 귀하의 「지방자치단체 홈페이지 게시판과 홍보방 활성화 방안」은 단순 건의사항으로 이를 「주민제안」으로 접수하여 심사하기 어렵습니다. 다만 우리 구정에 대한 일반 국민의 의견이라는 점, 향후 관련 업무에 참고할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하여 답변 드리고자 합니다.

 귀하가 개선방안으로 제시하고 있는 내용은 표현의 자유 증진을 위한 <자유게시판> 운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구인·구직 홍보방> 및 <상품·사업 홍보방> 운영입니다. 현재 <자유게시판>과 <구인·구직 홍보방>에 상응하는 콘텐츠는 각각 「자유게시판」, 「일자리정보」로 우리구 홈페이지에서 운영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상품·사업 홍보방>은 그 성격상 상업성 광고 게재를 전제로 하거나 저작권 침해 우려가 있는 게시물이 등재될 가능성이 크므로 홈페이지 운영을 통한 공익실현 목적에 배치되어 채택하기 어렵습니다. 즉 홈페이지는 행정정보 공개, 지역정보 안내 및 온라인 민원 접수 등을 통해 구민의 구정 참여를 보장하고 생활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운영되어야 하는 것이지 특정인의 영리목적으로 활용하는 것은 허용될 수 없습니다. 다만 향후 <상품·사업 홍보방>이 아니더라도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다양한 콘텐츠를 개발하여 구 홈페이지에 반영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귀하의 의견을 「주민제안」으로 접수하여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다시 한 번 양해 말씀 드리며, 댁내 평안과 행운이 늘 함께 하시길 기원합니다.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5327)
처리결과 완료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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