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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제안내역 - 제목, 작성자, 현황, 문제점, 개선방안, 첨부 등의 정보가 포함되어있습니다.
제 목 하월곡동 미아리텍사스 단속강화 및 철거
작성자 이**
현황 현재 재개발지연으로 폐허처럼 방치된 신월곡1구역에는 여전히 미아리텍사스라는 성매매업소가 성행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성매매는 엄연히 불법이며 이를 구청에서 방관하는 것은 직무유기이자 여성인권에 대해 무지하다는 반증이며 간접적으로는 불법 성매매에 동조하는 행위라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청와대 신문고에 민원을 넣어도 단속을 잘 하고 있다는 기계적 답변이 오지만 실제로 해당 구역을 지나가 보면 바람잡이 아주머니들이 앉아서 호객행위를 하고 있으며 가게안에는 붉은 등이 켜져 있습니다. 누가봐도 영업을 하고 있는데 바로 앞에 경찰차가 나와있음에도 경찰들은 현장급습이나 단속을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문제점 1) 성매매는 불법임. 단속되고 뿌리뽑혀야 할 사안.
2) 대놓고 영업을 하는데도 단속이 전혀 되고있지 않음. 종암경찰서도 적극적인 행동 취하고 있지 않음.
3) 신월곡 1구역 주변에 불법주차가 한 차선을 거의 다 막고 있으며 이때문에 극심한 교통체증 발생. 차주를 보면 거의 성매매를 하러 온 외지인들임.
4) 해당 구역을 지나갈 때 성적 수치심과 불쾌감을 주는 호객행위를 함.
5) 길음서희스타힐스에서 나와서 대학로 방면으로 가야할 때 유턴구역이 매우 멀기 때문에 미아리 텍사스 구역을 가로질러 P 턴 식으로 가야만 함. 이 과정에서 미아리 텍사스 구역 불법주차로 인해 입주민들이 고통스러움.
6) 미아리텍사스 업소들의 소방관리법 위반으로 인해 화재사고가 빈번히 발생중
7) 도시미관이 심각하게 손상중.
8) 교육적으로 매우 좋지 않음. 바로앞에 어린이병원까지 들어섰는데 이런 상황에서도 미아리텍사스를 방관한다면 그것은 명백한 유착행위
개선방안 1) 직접적 단속이 어렵더라도 경찰관을 미아리텍사스 내부 구역내에 배치할 것.
2) 하월곡동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 강화 및 주차단속 CCTV 설치
3) 장기적으로는 구청에서 미아리 텍사스에 대해 언론과 접촉, 공론화에 나서고 철거하는 것에 적극적인 자세를 취할 것
기대효과 1) 불법성매매 행위의 근절, 비정상의 정상화.
2) 신월곡 구역 고가다리 밑의 교통체증 완화
3) 도시미관 및 위생관리의 향상
4) 서울에 남은 마지막 성매매집결지라는 오명을 벗을 수 있음.
5) 혐오시설 철거에 따른 성북구의 이미지 개선
6) 해당구역 재개발에 따른 성북구 세수개선 및 고용증대/주민편의 상승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개선방안 1) 관련 서울종암경찰서 김도윤 경위(02-3396-7524)의 답변내용입니다.

서울종암경찰서 생활질서계 및 월곡지구대는 미아리 집결지 점검 및 단속을 관할하고 있으며, 특히 종암경찰서 관내 모든 풍속사범 단속을 담당하는 생활질서계 풍속담당 인원이 2명인 상황에서 집결지에 배치되어 단속 감시를 하기에 현실적 어려움이 있어, 미아리 집결지 불법영업에 대해서는 불시 점검,단속 중에 있습니다. 또한 관할지구대는 관내 모든 치안상황에 대처키 위해 미아리집결지뿐만 아니라 관내 모든 지역에 대한 순찰 및 112신고사건 처리를 담당하고 있으며, 미아리집결지 고정 배치시 한정된 인원으로 인해 관내 타 지역에서 발생한 112신고사건 처리 등에 어려움이 있어 미아리집결지에 대해서는 여타 112신고사건 처리와 병행하여 상시 순찰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저희 종암경찰서는 주민들의 여러가지 불편해소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개선방안 2) 관련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강순구 주무관(02-2241-3515)의 답변내용입니다.

**님, 안녕하십니까?
평소 구정 및 지역 발전에 많은 관심을 가지고 의견을 보내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이**님께서 민원 요청하여 주신 하월곡동 집장촌 주변의 불법주정차 단속강화 및 주차단속 CCTV 설치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민원 요청하여 주신 해당지역에 대하여 2018년 08월 31일부터 2018년 09월 12일까지 현장단속원이 현장방문하여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계도 및 단속을 처리하였으며, 해당지역 불법주차 차량에 대하여 앞으로도 관심을 갖고 현장 순찰을 강화하여 불편이 없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또한 요청하신 주ㆍ정차 단속카메라(CCTV)설치는 지역적 여건 및 예산, 타 요청 지역과의 경중, 사생활 침해 등을 고려하여 설치를 하고 있으며 우선 불법 주·정차 차량이 많은 지․ 간선도로를 위주로 설치하고 있습니다. 요청하신 장소(하월곡동 집창촌 부근)에 대해서는 도로 여건, 환경 등 제반사항을 고려하여 최적의 장소에 설치를 위하여 현장 조사와 내부 검토를 병행 실시 중에 있으며 즉시 설치되지 못함을 너그러이 이해해주시기 바랍니다. 불법 주․ 정차 문제로 심려를 끼쳐드린데 대하여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주차단속과 관련하여 단속요청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시 다산콜센터(국번없이 120번)나 성북구청 교통지도과 CCTV 담당 장경진(2241-3515)에게 연락해 주시면 성심성의껏 처리하여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도 성북구 발전에 많은 관심과 협조를 보내주시기 바라며, 귀하의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개선방안 3) 관련 성북구청 주거정비과 김은영 주무관(02-2241-2855)의 답변내용입니다.


해당지역은 신월곡1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진행중으로 2009년 조합이 설립된 이후, 여러 과정을 거치며 사업이 진행중입니다. 다만, 최근 토지등 소유자 상호간의 갈등이 심화되고 각종 소송이 이어지며 원활한 사업추진을 하지 못하게 되어 구청에서는 주민발의(토지등소유자의 1/3)를 통한 임시총회를 승인하였으며, 새로운 조합장을 선출 할 수 있도록 정관이 변경되었습니다. 앞으로도 토지 등 소유자 상호간 대화와 협의를 통하여 원활하게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성북구청에서도 많은 노력을 기울이겠습니다.



“주민제안”게시판은 성북구 제안제도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라 성북구민이 행정업무 운영에 관한 창의적인 개선 아이디어 또는 문제해결의 대안을 제시하는 경우 심사를 통해 행정에 도입여부를 결정하기 위해 마련된 코너입니다. 따라서 게시판 운영취지상 일반적인 건의 또는 민원은 주민제안으로 채택하여 심사하기 어렵다는 점에 대해 양해 부탁드립니다. 참고로 건의 또는 민원은 성북구청 홈페이지 ‘구청장에게 바란다’게시판을 이용해주시기 바랍니다.
검토부서 기획예산과
담당자 주무관
처리결과 완료 (미채택)

담당자 정보

  • 정보제공부서 감사담당관
  • 전화번호02-2241-2163/2185
  • 최종수정일2025.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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