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극행정 설문참여
성북구에서는 혁신적 또는 창의적 해법으로 주민 생활편의 및 만족도를 제고하고 불합리한 규제·제도를 개선하는 등 주민이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적극적으로 이끌어내기 위해 적극행정 중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주민체감도가 높은
다음 과제들 중 적극행정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업 2가지를
▲ 사업내용
- 지역 내 빈집을 보강 등 최소한의 정비 후 오피스 또는 회의 공간으로 개조하여 관내 대학 창업팀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 제공
▲ 기대효과
- 빈집 방치 문제 해소 및 도시 미관 회복
- 청년층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 청년의 사무실 임대비용 절감 및 안정적 창업 기반 확보
- 지역 내 빈집을 보강 등 최소한의 정비 후 오피스 또는 회의 공간으로 개조하여 관내 대학 창업팀에 저렴한 임대료로 공간 제공
▲ 기대효과
- 빈집 방치 문제 해소 및 도시 미관 회복
- 청년층 유입으로 인한 지역 상권 활성화
- 청년의 사무실 임대비용 절감 및 안정적 창업 기반 확보
▲ 사업내용
- 보행로에 인접한 장기 중단 공사장에 대해 가설울타리 및 배수로 등을 재정비하여 안전조치 시행
▲ 기대효과
- 장기적으로 방치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
- 보행로에 인접한 장기 중단 공사장에 대해 가설울타리 및 배수로 등을 재정비하여 안전조치 시행
▲ 기대효과
- 장기적으로 방치된 공사장 주변 주민들의 생활 속 불편 사항 해소
▲ 사업내용
- 균열 등이 발생하여 보수가 긴급한 노후 옹벽 및 석축에 대해 구조물 안전성 판정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등 안전점검을 실시
▲ 기대효과
- 지반 보수·보강 방안 등 안전점검 제시로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
- 균열 등이 발생하여 보수가 긴급한 노후 옹벽 및 석축에 대해 구조물 안전성 판정 및 보수·보강 방안 제시 등 안전점검을 실시
▲ 기대효과
- 지반 보수·보강 방안 등 안전점검 제시로 안전한 시설물 유지관리
▲ 사업내용
- 안전사고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민간 소유 빈집에 대하여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내 빈집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난 해소
▲ 기대효과
- 매입절차를 통하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차여건 개선 기여
- 주택가 주거환경 저해 및 범죄 우려 장소 해소
- 안전상 위험 우려가 있는 방치된 빈집(3등급)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 안전사고나 도시미관을 해치는 민간 소유 빈집에 대하여 공동주차장으로 조성하여 지역 내 빈집의 슬럼화를 방지하고 다세대·다가구 주택의 주차난 해소
▲ 기대효과
- 매입절차를 통하지 않는 사업 추진으로 마을 공동주차장을 조속히 확보할 수 있어 실질적인 주차여건 개선 기여
- 주택가 주거환경 저해 및 범죄 우려 장소 해소
- 안전상 위험 우려가 있는 방치된 빈집(3등급) 정비로 안전사고 예방
▲ 사업내용
- 1천원 미만의 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 성금 기탁서를 작성 또는 ETAX에 접속하여 환급금을 기부하는 기존 방식에 불편을 호소하여 환급신청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널 ‘성북구지방세환급’으로 기부 신청을 받음으로 기존 복잡한 신청절차를 개선
▲ 기대효과
-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 의사가 많아 소액기부 확대를 통한 나눔 실천
- 1천원 미만의 환급금에 대하여 지방세환급금 성금 기탁서를 작성 또는 ETAX에 접속하여 환급금을 기부하는 기존 방식에 불편을 호소하여 환급신청 운영 중인 카카오톡 채널 ‘성북구지방세환급’으로 기부 신청을 받음으로 기존 복잡한 신청절차를 개선
▲ 기대효과
- 환급금이 소액일수록 기부 의사가 많아 소액기부 확대를 통한 나눔 실천
▲ 사업내용
- 1910년대 최초 공부 등록 이후 토지이용 다변화 및 도시화로 전, 답 대부분이 택지나 기반시설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하고 비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부정확한 공공정보를 제공하게 됨
- 농촌형 지목(전, 답)을 실제 용도 지목으로 변경하여 국·공유 재산을 적정하게 구분·관리함으로써 바른 관리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실제 지목 등록으로 재산관리 용이 및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
- 재산가액 현실화로 사용료, 변상금 등 공정한 부과 체계 구축
- 1910년대 최초 공부 등록 이후 토지이용 다변화 및 도시화로 전, 답 대부분이 택지나 기반시설로 변경되었으나 실제 토지이용현황과 지적공부상 지목이 불일치하고 비효율적인 재산관리 및 부정확한 공공정보를 제공하게 됨
- 농촌형 지목(전, 답)을 실제 용도 지목으로 변경하여 국·공유 재산을 적정하게 구분·관리함으로써 바른 관리체계 구축
▲ 기대효과
- 실제 지목 등록으로 재산관리 용이 및 공공재정 건전성 확보
- 재산가액 현실화로 사용료, 변상금 등 공정한 부과 체계 구축
▲ 사업내용
- 노후화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공가 및 석축(옹벽)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점검 전문기관, 안전자문단 등)와 함께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보강 등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 기대효과
- 취약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안전사고 예방
- 체계적인 조치를 통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 점검 결과를 소유주에 알림으로써 자발적인 보수 및 관리 유도 가능
- 노후화되거나 관리가 미흡한 공가 및 석축(옹벽) 등 안전취약시설물에 대하여 민간 전문가(점검 전문기관, 안전자문단 등)와 함께 조사를 실시하여 보수, 보강 등 선제적 안전점검을 통해 재난 예방과 안전관리 강화
▲ 기대효과
- 취약 시설물의 위험요소를 사전에 식별하여 안전사고 예방
- 체계적인 조치를 통한 지자체의 안전관리 신뢰도 제고
- 점검 결과를 소유주에 알림으로써 자발적인 보수 및 관리 유도 가능
▲ 사업내용
- 디지털 기술 발전과 1인 미디어 시대 도래로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AI활용 교육, 유튜브 크리에이터 체험 교육, 저작권·디지털 윤리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AI, 유튜브, 저작권 등 핵심 기술과 소양을 스스로 체득하여 주민의 디지털 주체성 강화
- 콘텐츠 생산 및 공유를 통한 지역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디지털 기술 발전과 1인 미디어 시대 도래로 주민들의 디지털 활용 역량에 필요성이 증가함에 따라 AI활용 교육, 유튜브 크리에이터 체험 교육, 저작권·디지털 윤리 교육 실시
▲ 기대효과
- AI, 유튜브, 저작권 등 핵심 기술과 소양을 스스로 체득하여 주민의 디지털 주체성 강화
- 콘텐츠 생산 및 공유를 통한 지역 커뮤니케이션 활성화
▲ 사업내용
- 최근 기후 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건물 난방 공간 확대로 모기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모기 발생 전 유충구제 약품을 보급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 기대효과
- 관내 전역에 유충단계 선제 대응으로 여름철 모기로 인한 피해 예방
- 최근 기후 변화 및 도시화에 따른 건물 난방 공간 확대로 모기 밀도가 증가함에 따라 본격적인 모기 발생 전 유충구제 약품을 보급하여 감염병을 예방하고 쾌적한 환경을 조성
▲ 기대효과
- 관내 전역에 유충단계 선제 대응으로 여름철 모기로 인한 피해 예방
▲ 사업내용
- 성북구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서울시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심리검사 결과에 근거한 상담심리사의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접수 면접(사전 스크리닝)을 통한 우울·자살고위험군을 발굴
- 기존과 달리 상담 종결자 중 우울척도 검사에서 중간 우울자 이상의 내담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추가상담을 원하는 자 등에게 상담 회기 추가
▲ 기대효과
- 맞춤형 심리지원을 통한 우울·스트레스 해소로 구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 심리상담 및 검사 등 마음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률 감소
- 성북구 스트레스 인지율과 우울감 경험률은 서울시에 비해 높은 편으로 정신건강 서비스 접근성 강화가 필요함에 따라 심리검사 결과에 근거한 상담심리사의 전문 심리상담을 지원하고 접수 면접(사전 스크리닝)을 통한 우울·자살고위험군을 발굴
- 기존과 달리 상담 종결자 중 우울척도 검사에서 중간 우울자 이상의 내담자에 대한 사후관리 및 추가상담을 원하는 자 등에게 상담 회기 추가
▲ 기대효과
- 맞춤형 심리지원을 통한 우울·스트레스 해소로 구민 정신건강 증진에 기여
- 심리상담 및 검사 등 마음건강서비스 제공으로 자살률 감소
▲ 사업내용
- 대사증후군관리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되어 2030 연령층이 등교, 출근 등으로 운영시간 내에 내방이 어려움으로 평일 오전(매월 셋째 주 수요일 7:00~8:30), 주말(매월 둘째 주 토요일 9:00~13:00)에 검진을 추가 실시
▲ 기대효과
-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높이고 구민의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
- 경제활동인구의 시간적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대사증후군 검사에 대한 이용률 제고
- 대사증후군관리센터는 평일 9시부터 18시까지 예약제로 운영되어 2030 연령층이 등교, 출근 등으로 운영시간 내에 내방이 어려움으로 평일 오전(매월 셋째 주 수요일 7:00~8:30), 주말(매월 둘째 주 토요일 9:00~13:00)에 검진을 추가 실시
▲ 기대효과
- 대사증후군 예방 및 관리를 통해 지역사회 건강수준을 높이고 구민의 자가건강 관리능력 향상에 기여
- 경제활동인구의 시간적 편의성을 제공함으로써 대사증후군 검사에 대한 이용률 제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