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성북구 안전한 거리 만들기 |
| 작성자 |
임** |
| 현황 |
성북구는 여타 서울시 자치구와 비교하여 높은 수준의 안전도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주민의 주관적 만족도가 객관적 지표에 미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성범죄가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 월곡지구, 돈암지구
성북구는 핫스팟 지역에 대한 케어 필요성을 인지하고 있으며, 경찰도 핫스팟 지역을 집중순찰 지역으로 관리하고 있다. 성북구는 높은 수준의 치안공공재를 공급하고 있다(CCTV 순찰차 경찰인력 방범등). 그러나 여전히 두 핫스팟 지역에 위치한 지구대가 전체 성북구 성범죄 출동의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터뷰 결과 핫스팟 지역주민들은 치안공공재 및 당국의 치안 개선 노력을 전혀 체감하지 못하고 있었다. |
| 문제점 |
인터뷰와 답사를 통해, CCTV는 설치대수가 절대적으로 부족했을 뿐만 아니라 인적이 드문 골목길에는 설치되지 않았다. 지역주민들은 경찰의 야간방범순찰을 목격하지 못했다. 방범등의 불빛이 오히려 불안감을 조성한다. 는 문제점을 파악했다.
논문분석을 통해 주상의 혼재, 비상시거주형태가 범죄율과 정의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이는 지역주민들의 낮은 장소감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GIS조사 등을 통해 핫스팟 지역이 주상의 혼재, 비상시거주형태는 물론 지역사회가 아파트, 상가, 주택가로 분절돼 논문이 제시한 범죄에 취약한 지리적 특성을 가진 것으로 나타났다. |
| 개선방안 |
근본적 해결방안은 지역이 가지는 근원적 한계를 치유하여 지역의 취약성을 제거하는 것이다. 다만, 근원적 취약성 제거는 장기과업이기 때문에 보완적으로 단기 전략이 함께 구사될 것이다.
단기 전략으로 기존공급방식의 개선을 통해 공급의 효율화를 도모함은 물론 공공재의 추가 투입을 통해 범죄율을 낮추고 지역 주민의 체감 안전도를 높이고자 한다. CCTV의 추가공급 및 인지성 개선을 통해 범죄율을 낮춤은 물론 보행자 안전감 향상을 도모하고, 지구대 인터뷰 결과 나타난 야간 방범순찰활동 저해요인을 제거해 방범순찰여건을 조성하며, 방범등 조명색깔 교체를 통해 불안감을 해소하고자 한다.
장기 전략으로 기존에 공급된 오픈스페이스와 지역특성에 맞는 소프트웨어를 결합해 주민 간 인위적 만남의 계기를 만들고, 이런 만남이 자율적으로 계속 됨은 물론 다른 활동으로 확대되도록 하여 지역주민들의 장소감을 증진 시키는데 초점을 맞춘다. 소프트웨어 공급은 핫스팟 지역에 위치한 대학(특히 동아리)을 활용한다. 여러 특성의 주민들(대학생, 주부, 상인, 직장인 등)이 모이게 하는데 목적을 두고 시간대와 프로그램을 선정해야 하며, 이런 관점에서 9시 이후 늦은 밤 요가프로그램이 성신여대 지역과 월곡 지역에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
| 기대효과 |
단기전략(치안 공공재의 추가 투입과 공급방식 개선)을 통해 기본안전여건의 향상을 도모하고, 장기전략(근원적 한계 치유, 장소감 증대)을 통해 커뮤니티의 내적 치안역량을 확장한다. 지역주민들에 의한 안전공공재의 공동생산을 촉진함은 물론 주민의 행정공급 결정에의 참여가 활성화돼 자원배분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다. 가장효과적인 치안수단으로 조사된 자율방범의 내실화를 달성할 수 있다. 효율성 원칙과 주민자치 원리뿐만 아니라, 주관적 체감안전도의 향상을 함께 도모함으로써 시민만족 원리에도 부합한다. |
| 첨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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