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라돈측정기 무상대여제도 시행 |
| 작성자 |
김** |
| 현황 |
ㅇ 최근 대진침대의 라돈검출 언론보도이후 1급 발암물질인 라돈에 대한 국민적 불안과 공포가 지속 확산되고 있어 지자체의 보건복지행정에 대한 불신 초래
* 일각에서는 "무사안일한 복지행정이며 복지사각지대가 생겼다"는 여론
ㅇ 6.14일 우체국 직원들이 라돈침대 회수작업시 건강위협 문제를 제기하는 등 라돈에 대한 우려는 현재는 물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대두될 것으로 예상됨. |
| 문제점 |
ㅇ 일부 지자체나 극소수 특정 업체별로 라돈측정기 무상대여를 하고 있어, 지자체의 보건 복지행정에 대한 신뢰 저하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ㅇ 라돈측정기가 20여 만원이상 고가임에 따라 구매를 꺼리는 구민들이 대부분이고, 일부 구민들은 SNS상 유료대여를 통해 개인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있어, 대진침대 또는 라텍스침대 등을 사용하는 구민들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음.
* 라돈측정기 대여시 고장 등을 우려해 보증비용 20만원을 지불하면 기기 반납시 2만원을 회수하는 방식으로 유료대여를 실시하고 있음.
ㅇ 라돈에 대한 지식정보는 인터넷을 통해 접하고 있으나, 보다 전문적이고 생활밀착형 보건상식을 접할 수 없는 등 한계점 노출 |
| 개선방안 |
ㅇ 성북구 보건소 또는 별도의 부서에서 라돈측정기 무상대여제도 시행 검토 필요
ㅇ 무상대여 불가시 저가 대여를 해주고, 대여비용은 복지사각지대에 처해있는 불우노인 청소년가장 등에게 전달(피드백)하는 복지행정 구현방안 검토 후 시행
ㅇ 공공시설 또는 집단시설에 대해서는 라돈측정기 현장 검출 지원 실시(찾아가는 서비스)
ㅇ 라돈측정기 무상대여는 예약제를 시행하고, 대여시 장비고장 방지를 위한 교육 실시 ㅇ 성북구청 또는 보건소 홈페이지에 라돈에 대한 생활밀착형 홍보자료 게시 및 수시 업데이트 실시 |
| 기대효과 |
ㅇ 同 제도 시행시 성북구청의 위민 보건복지행정에 대한 신뢰 제고
ㅇ 생활밀착형 보건복지행정으로 구민들의 건강한 생활 증진에 기여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