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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안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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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 설치
작성자 이**
현황 보훈처에서 공공기관에 협조 요청했다고 들었습니다. 용산구는 100대이상 주차 할 수 있는 공영 주차장에 1%정도씩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을 만든다고 합니다. 요즘 지자체들을 보면 국가유공자들에게 매월3~10만원 정도씩 지원 해주는 곳이 많아지고 있습니다. 성북구에서도 검토해 주시길 바라며 장애인전용,여성전용,어르신전용등 전용 주차공간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문제점 최근 장애인전용, 여성전용, 어르신전용 주차공간들이 많이 생기는 것 같은데 나라를 위해 희생하신 국가유공자분들 전용공간이 없습니다. 국가유공자 어르신들에게 금전적 지원도 중요하지만 국민들에게 예우 받지 못 하는 것이 더 큰 문제라 생각됩니다.
개선방안 용산구(구청장 성장현)가 전국 최초로 국가유공자 우선주차구역 설치를 위한 조례를 제정한다.

나라를 위해 희생하고 공헌한 국가유공자에 대한 예우를 생활 속에서 실천하기 위해서다.

주차구역 설치대상은 주차면수 100대 이상의 공영주차장으로 한정한다. 용산구청 부설주차장 1곳과 노외공영주차장 9곳 등 10곳이 해당된다. 주차구역 설치 규모는 전체 주차면수 2,139면의 1%인 20면이다. -기사내용-

용산구의 예로 구 전체에서 20면이면 큰 어려움은 없을거라 생각됩니다.
기대효과 소수의 국가유공자 전용 주차구역을 만드는데는 많은 비용은 들지 않지만 일반 국민들이 볼 때 유공자의 희생을 한 번씩 더 생각 할 수 있는 계기가 되고 국가유공자들이 볼 때에도 긍지와 자긍심이 생길 것 같습니다.
학생들에게도 따로 보훈 교육을 시키는게 아니라 이런 작은 국가유공자들을 위한 배려를 보며 느끼는것이 참 된 교육이라 생각됩니다.

답변내역

답변내역 - 사업기간, 소요예산, 사업위치, 검토의견, 검토부서, 담당자, 부서장, 처리결과, 처리상태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검토의견   안녕하십니까?

  우리 구정에 많은 관심과 애정을 가져주셔서 감사드리며, 주민제안으로 요청하신 민원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현재 성북구가  관리/운영하는 주차장에 대해서는 <주차장법>에 의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자동차관리법>에 따른 경형자동차 전용주차구역,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른 환경친화적 자동차 전용주차구역, <서울특별시 주차장 설치 및 관리 조례>에 따른 여성운전자 우선주차구역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공영주차장의 크기나 주차면수에 비해 다양한 전용주차구역을 설치함에 따라 민원인이 이용할 수 있는 일반주차구역이 부족해지는 상황이 초래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이에 이**님께서 제안하신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은 단기간에 설치하기가 어려울 것으로 사료됩니다.



  다만 성북구는 올해 3월초에 국가유공자에 대해서는 장애인주차구역 주차가능 표지 발급조건을 완하하여 줄 것을 국가보훈처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보다 많은 국가유공자께서 공영/민영주차장을 가리지 않고 기존 장애인주차구역을 편리하게 이용하시게끔 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향후 국가보훈처의 의견이 나오는대로 이를 반영하여 중장기 계획으로 국가유공자 전용주차구역 설치를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족스러운 답변을 드리지 못한 점에 대해 죄송스럽게 생각하며, 향후 본 사항에 대히 궁금하신 점은 성북구청 교통지도과(02-2241-3482)로 연락주시면 성심성의껏 안내해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검토부서 교통지도과
담당자 주무관 (02-2241-5243)
처리결과 완료 (미채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