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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 실시 요청
많은 지방자치단체(서울에는 21개 구청)가 원활한 도로행정을 위해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주정차위반 차량을 발견 시 단속 대상임을 차주에게 사전에 알려줌으로써 차량을 이동하게 하여 주정차 위반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한 도로 상태를 확보하는 효과가 있을 것입니다.
사전 알림 없이 무조건 단속과태료를 부과하고 안내문을 붙이기만 한다면 해당 차량은 불법주정차 상태를 지속하게 되어 단속 목적을 부합되지 않는 결과를 보게 될 뿐이라고 생각됩니다.
오늘 아침 저는 개운산에 가서 도로변에 많은 차가 일렬로 주차된 것을 보고 빈 곳에 제 차를 주차하고 운동을 하고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주정차위반 단속 안내문이 모든 차량 전면 유리에 있었고, 제 차의 단속시간은 8시 56분이었습니다. 그래서 다른 차의 단속 시간도 확인해보니 제 차가 있는 쪽부터 단속을 시작하여 나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었고, 제가 주차할 때 확인한 시간이 8시55분쯤이었으니 주정차 위반 단속원과 저는 거의 같은 시간에 같은 위치에 있었다고 밖에 볼 수 없습니다.
만약 주정차위반 사전알림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었다면 단속원은 단속에 앞에 차주를 보고 계도를 우선하였을 것이고, 저는 차를 주차하지 않고 이동하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주정차 위반 안내문을 붙인 채로 많은 차량이 불법상태로 계속 있지 않았겠지요.
주정차 단속 목적을 달성하지도 못하고 주민은 과태료만 부과되는 모양만 남는 것이겠지요.
(단속원이 차주가 주차하고 다른 곳으로 이동하는 것을 안 상태에 차주에서 주정차 위반 안내 없이 과태료 부과하는 것이 적법한지도 알고 싶습니다. )
2. 개운산 주차공간 확보 또는 도로변 시간제 주차 허용 요청
성북구의 운동 시설은 타 구에 비해서도 부족함이 없다고 생각됩니다.
특히, 개운산은 유치원 아이들부터 노인까지 다양한 계층이 운동, 산책을 하는 좋은 장소라고 생각됩니다.
문제는 개운산 운동시설에 산에 있다 보니 상황에 따라 차량을 이용하여야 될 때가 많습니다.
따라서 운동시설의 원활한 이용을 위해서는 주차공간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현재 주차 공간은 좀 부족하고, 성북구 의회 활동이 있을 때에는 주차공간이 더욱 부족해집니다.
주차공간 확대 방안으로 주차장 신설이 좋겠지만, 어렵다면 도로변을 주차 공간으로 활용하는 것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전에 사용한 것으로 보이는 주차선 흔적이 있고, 여전히 많은 차량이 주차하고 있는 것을 볼 때 도로변 주차를 허용이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됩니다. 종일 허용이 어려우면 차량이 붐비는 특정 시간을 정하여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드립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