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과태료 금액은 얼마인가요? ”

위반당사자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거나 올바르게 착용하지 않은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경우

1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횟수에 관계없이)

시설·장소 관리자·운영자

☞방역지침 게시 및 안내 등 관리 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사적모임 인원 제한 위반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방역지침 위반 시 행정처분 기준 강화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 출입자 명단 작성, 마스크 착용 등의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 소독, 환기 등 시설 관리에 관한 방역지침을 따르지 않은 경우

행정처분기준
구분

행정처분 기준

* 법 제49조제1항제2호의2의 조치를 따르지 않은 경우

1차 위반 2차 위반 3차 위반 4차 위반 5차 이상 위반
현행 경고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개정 후 운영중단 10일 운영중단 20일 운영중단 3개월 폐쇄명령

방역지침 위반 과태료 부과 내역.(출처=질병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