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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 19피해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특별지원금』 신청 안내
주관부서 일자리경제과 등록일 2020-05-04 조회수 3994
전화번호 02-2241-3944
첨부파일 첨부파일 신청서류.hwp 미리보기
첨부파일 건강보험, 고용보험 서류 온라인 발급방법.hwp 미리보기
첨부파일 신청안내문.hwp 미리보기

 

 

 

1. 지원개요

(지원대상) 공고일(‘20. 5. 4.) 기준 서울시에 주민등록을 둔 특고프리랜서 470천명 중 17.8천명

                           (건강보험료 부담금 하위순 지급)

(지원금액) 가구당 500,000만원 (1회 지급)

(자격기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 100% 이하, (’20. 3월 건강보험료 부담금 확인)

* 중위소득 100%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장기요양보험료 제외)

가구

원수

중위소득 100%

소득기준()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직장

지역

혼합**

1

1,757,000

-

-

-

2

2,992,000

101,000

86,000

101,000

3

3,871,000

130,000

122,000

132,000

4

4,749,000

161,000

161,000

163,000

5

5,628,000

190,000

196,000

193,000

6

6,506,000

221,000

234,000

225,000

󰊲 자격기준 : 특고프리랜서임이 객관적으로 입증되고-1노무미제공 또는 -2소득감소가 확인된 자

  ① (특고·프리랜서 입증) 위촉계약서, 용역계약서, 소득금액증명원(통장거래내역)

  ②-1 (노무미제공) ‘20. 2. 23.(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부터  공고일(’20. 5. 4.)까지

                                            20일 이상 노무를 제공하지 못한 자

  ②-2 (소득감소) 20. 3~4월 평균소득이 ’20. 1~2 평균소득 또는 ‘19. 1~12 평균소득 대비 30% 이상 감소한 자

(A)

(B) 또는 중 유리한 것 택 1

감소율 30% 이상 여부 확인(B-A)/B

‘20.3~4

월 평균소득

‘20.1~2

월 평균소득

‘19
월 평균소득

  (※ ①노무미제공, 소득감소 중 신청인 본인에게 유리하고, 입증 가능한 기준 선택)

 

(제외대상자)

  ① 공고일(‘20. 5. 4.) 현재 고용보험 가입되어 있는 자

  ‘20. 2. 23.(코로나19 위기경보 수준 심각단계) 부터 공고일(’20. 5. 4.) 이내 실업급여 수급 이력이 있는 자

  ③ 서울형 자영업자 생존자금 수급 대상자

  ④ 서울시 코로나19 청년 긴급수당 수급자

 

< 참고 : 특고·프리랜서 입증서류 예시 >

 

 

 

구 분

입 증 서 류(예시)

자격확인

용역계약서 위촉계약서 위수탁계약서 재직증명서 근로확인증명서 운전자 보험계약서 유상운송보험계약서 강의약정서 강사위촉결과통지서 플랫폼 노동(대리운전 앱, 가사노동자 등)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특고·프리랜서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0일이상

노무

미제공

확인

사업장 노무미제공 확인서(계약상대방 작성) 휴업확인서, 휴관확인서, 휴강확인서, 공연취소 확인서 플랫폼노동 미제공 화면캡쳐 등 명칭불문 노무미제공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

소득감소

‘30%이상

확인

소득감소확인서(신청인 작성)와 아래의 구비서류 중 1개 모두 구비

<구비서류> 계산서(개인사업자용) 소득확인서 수수료 명세서 소득금액증명원 원천징수영수증 수입내역서 휴업확인서 월급여대장 급여내역서 지급내역상세서 통장입금 확인서 통장내역서 사본 라운딩 수(캐디) 사업자 확인서 콜센터 발급 콜수(대리운전) 확인서 플랫폼노동 소득감소 화면 등 명칭불문 소득감소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2. 신청기간

(전자우편) 2020. 5. 6.() ~ 2020. 5. 22.() 17:00 까지

(현장접수) 2020. 5. 11.() ~ 2020. 5. 22.(), 평일 09:00 ~ 17:00

 

3. 신청방법: 방문 또는 전자우편 접수

(전자우편) 출생연도 끝자리 기준 전자우편 접수

(예시) 71, 86년생은 nodong16@seoul.go.kr / 93, 68년생은 nodong38@seoul.go.kr

출생연도 끝자리

전자우편 주소

1, 6

nodong16@seoul.go.kr

2, 7

nodong27@seoul.go.kr

3, 8

nodong38@seoul.go.kr

4, 9

nodong49@seoul.go.kr

5, 0

nodong50@seoul.go.kr

(현장접수) 성북구청 4층 휴게공간 (02-2241-3955, 3956)

4. 제출서류

구분

서류명

발급처

용도

1

특고·프리랜서 등 특별지원비 신청서

서식1(구청, 시청 홈페이지)

지원요건 확인

2

특고·프리랜서 자격 확인 서류

자유서식

3

택일

노무미제공 확인서 또는 입증서류

서식2 (구청, 시청홈페이지)

자유서식 가능

소득감소 확인서 + 입증서류(자유서식)

서식3 (구청, 시청홈페이지)

자유서식 가능

4

건강보험료 자격확인서

건강보험공단

(www.nhis.or.kr)

5

가구원 전체의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2020.3월 분)

6

고용보험 자격이력 내역서

근로복지공단

(http://total.kcomwel.or.kr)

7

주민등록등본

민원24, 주민센터

가구원수 확인

8

개인정보처리동의서

서식4 (구청, 시청홈페이지)

개인정보 취급

9

보조금 부정수급 관련 확약서

서식5 (구청, 시청홈페이지)

부정수급 방지

10

통장사본

-

지원비 지급

5. 문의처

연번

문의처

전화번호

비고

1

서울시 노동정책담당관

(02-2133-5412, 9502, 9503)

 

2

성북구청 일자리경제과

(02-2241-3942~5)

 

3

성북구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특별지원금 신청안내 콜센터

(02-2241-4882~3)

 

4

성북구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

특별지원금 접수처

(02-2241-3955~6)

‘20. 5. 11.()부터

 접수처 전화상담가능

 

 더욱 자세한 사항은 서울시청 홈페이지http://news.seoul.go.kr/economy/archives/507149 에서 확인 부탁드립니다.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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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번호167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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