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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
주관부서 세무1과 등록일 2020-02-21 조회수 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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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관련 지방세 세제지원 안내

 

  □ 지원대상

   ○ 코로나19 확진자 격리자(외국인 포함), 확진자 방문에 따른 휴업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업체 *·간접 피해자

          * : 의료, 여행, 공연, 유통, 숙박, 음식업 등(사치성 유흥업소 제외)

  □ 지원내용

   ○ (납부기한 연장) 6개월(최장 1) 범위 내 신고납부 세목의 납부기한 연장

   ○ (징수유예 등) 6개월(최장 1) 범위 내 징수유예체납처분 유예

   ○ (세무조사유예) 자치단체장이 결정하는 기간까지 세무조사 시기 연기

   ○ (지방세 감면) 자치단체장이 지방세 감면 필요성 인정 시 지방의회

                             의결을  얻어 감면조치

                            

  □ 문의처

   ○ 세무1: 법인관리팀(02-2241-4092~93) 재산세1(02-2241-4062~68)

                        재산세2(02-2241-4072~75, 02-2241-4078~80),

   ○ 세무2: 지방소득세1(02-2241-4152~56),지방소득세2(02-2241-4192~95)

                         주민세팀(02-2241-4164, 4169), 자동차세팀(02-2241-4142~45)

                         38세금징수팀(02-2241-4114~19)


공공누리 적용

저작권법 24조의2에 따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이 업무상 작성하여 공표한 저작물이나 저작재산권 전부를 보유한 저작물은 국민이 허락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개방기관은 공공저작물 자유이용에 관한 표시를 하여야 합니다.

상세내용 : 공공누리 홈페이지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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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누리 제2~4유형 의 적용은 공동저작물 등 제3자의 권리가 포함된 저작물에 한하여 제3자의 이용허락 범위에 따라 제한적으로 적용

· 공공저작권 관련 상담센터 전화번호1670-0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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