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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시판 상세 페이지 - 제목, 주관부서, 등록일, 조회수, 전화번호, 첨부파일 등으로 나타내는 표 입니다.
제목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일부개정시행에 따른 안내
주관부서 지적과 등록일 2020-02-10 조회수 725
전화번호
첨부파일 첨부파일 공인중개사법(16489).hwp 미리보기
첨부파일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16494).hwp 미리보기
첨부파일 포스터.pdf.pdf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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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및 해제신고를 의무화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위반 시 처벌하며 신고센터를 설치 운영하는 등을 내용으로 하는 공인중개사법

 2020.2.21.부터 시행됩니다.


□ 주요 개정 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주요 개정사항

      - 부동산 거래신고 기한 단축

                        ▶ 계약체결일로부터“60“30이내 신고, 신고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2020. 2. 21. 이후 최초로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의 신고 의무화

                  ▶ 신고한 거래계약이 해제,무효 또는 취소된 경우, 해제 등이 확정된 날로부터 30일 이내 해제 등의 신고를 의무화하며,

                        해제 등의 신고 지연이나 미신고 시 과태료 부과

               ※ 2020. 2. 21.이후 최초로 거래계약 체결하는 경우부터 적용

             - 부동산 거래 허위계약 신고 금지

                  ▶ 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거나,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 거래계약의 해제 등이 되지 아니하였음에도 거짓으로 신고하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하고,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공인중개사법주요 개정사항

                  - 집값담합 등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를 금지하고 아래와 같은 위반행위 시 처벌

                   (법제48조에 따라 3년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 일정가격으로 매물을 올리도록 입주자 등을 유도하는 행위

                       ▶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지 않도록 개업공인중개사 등에게 강요하는 행위

                      ▶ 일정가격 이하의 매물을 올리거나 거래한 개업공인중개사를 이용하지 않도록 유도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올린 정상매물을 허위매물로 신고하는 행위

                    개업공인중개사가 단체를 구성하여 시세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거나, 단체 구성원 이외의 자와 공동중개를 제한하는 행위 등


            문의처 : 지적과 02-2241-4622(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문의)

                                 02-2241-4613,4614(공인중개사법 문의)

 

 

      

 

 

 

 

 

공공누리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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