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목적

• 아기를 원하는 난임부부에게 인공수정 및 체외수정 시술비 일부를 지원하여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킴으로써 임신·출산의 사회·의료적 장애를 제거하고 자녀와 함께하는 행복한 가정을 이루도록 함.

지원신청자격

• 1) 난임시술을 요하는 의사의 ‘난임진단서’ 제출자
  • ※ 난임진단서는 ‘정부지정 난임시술 의료기관의 난임시술의사’에게 발급받아 제출해야 함
  • ※ 비뇨기과 의사는 정부지원 ‘난임진단서’를 발급할 수 없음. 비뇨기과에서 남성요인 난임을 진단받은 자는 비뇨기과 진단서를 난임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고, 정부지정 난임시술의료기관의 난임시술 의사가 여성요인 검사결과 및 남성요인 진단서를 검토·판단 후 ‘난임진단서’를 발급
• 2) 법적 혼인상태에 있거나, 신청일 기준 최근 1년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였다고 확인 된 난임부부 (‘19.10.24. 이후부터 시행)
• 3) 부부 중 최소한 한명은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대한민국 국적소유자이면서, 부부 모두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납부 여부가 확인되는 자
• 4) 소득 기준 :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 및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지원내역

• 인공수정, 체외수정(신선배아, 동결배아)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본인부담금
• 지원 항목 : 착상유도제, 유산방지제, 배아동결·보관비 포함
• 지원 금액 및 지원 횟수

<2020년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에 의한 기준중위소득 180% 판정기준>

(단위 : 원)

*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액(전월 건강보험료 적용) : 노인장기요양보험료 미포함 금액
* 소득판별 기준표 적용기간 : 2020.1.1 ~ 2020.12.31

제출서류

• 정부지원 난임치료 지원신청서 1부
• 첨부서류
  • 난임진단서 원본 1부(1차신청시 제출한 내용을 최종지원시까지 갈음함)
  • 신분증
  • 부부모두의 건강보험증 사본, 신청일 기준 전월 건강보험료 납부확인서, 주민등록 등본 1부
    ※ 「전자정부법」에 대한 행정정보 공동이용을 통한 확인에 동의한 경우는 제출 생략
  • 가족관계증명서 1부(부부 또는 직계비속이 별도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고 있을 경우)
  • 사업자등록증명원(맞벌이 부부 중 자영업일 경우)
  • 위촉증명서(보험설계사 등), 계약서 사본 및 계약이행확인서(프리랜서 등) 등 현재 근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1부(맞벌이 부부 중 학원 강사, 보험설계사, 프리랜서 등 근로소득을 적용 받지 않는 사람으로 건강보험 지역가입자인 경우)
  • 휴직증명서 1부 (신청일 기준 1개월 이상 휴직자의 경우)

• 사실혼 관계 확인을 위한 추가 제출
  • 보조생식술 시술동의서
  • 주민등록등본 각1부 및 가족관계등록부 각1부
  • 1년 이상 사실혼 확인이 가능한 공문서 또는 사실혼 확인보증서(2인 이상 제3자의 동의)

주의사항

• 맞벌이부부는 건강보험료(소득수준)가 낮은 배우자의 보험료를 50%만 합산
• 보험료는 신청월 전월분 납부금액 기준
• 건강보험 자격이 정지된 경우는 자격 회복 후 고지된 보험료 금액 기준
• 지원장소는 부인 주소지 관할 보건소

• 건강보험적용을 위한 사실혼 관계 확인
  • 기준중위소득을 초과하였으나, 건강보험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보건소에서 병원제출용 지원결정통지서 발급 가능
    (사실혼 관계 확인 서류 제출 필수)

문의

• 건강관리과 ☎ 02-2241-6003, 6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