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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차와 정차

주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4호)
운전자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이나 그밖의 사유로 인하여 차를 계속하여 정지상태에 두는 것 또는 운전자가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에 두는 것을 말한다.
정차(도로교통법 제2조 제25호)
운전자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차를 정지시키는 것으로서 주차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위반 차종별 과태료

주정차 위반 차종별 과태료 - 주정차 위반 차종별 과태료(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통초과 화물자동차), 비고 등이 포함되어있습니다.
승용자동차
4톤이하 화물자동차
승합자동차
4톤초과 화물자동차
비 고
4만원
(2시간이상 5만원)
5만원
(2시간이상 6만원)
같은 장소에서 2시간 이상 주 · 정차 위반시
⇒ 1회에 한하여 1만원 추가

주정차위반조회 바로가기 의견진술양식 다운로드

주정차위반 업무흐름도

  1. 01. 주차위반 단속(서울시, 구청) :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01. 주차위반 단속(서울시, 구청) : 서울시 단속반, 구청 단속반의 차량위반 단속

    주정차위반 단속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거나 주차할 사유가 있을 경우
    → 우편발송일로부터 20일 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의견진술 제출
    (법규 : 도로교통법 제89조 제2항)

  2. 02. 의견진술 심의 :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02. 의견진술 심의 : 제출된 의견진술에 대하여 심의위원의 심의

    의견진술수용 → 과태료 미부과
    의견진술미수용 → 과태료 부과

  3. 03.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법규:도로교통법 제 161조) 03. 과태료부과 과태료부과에 대하여 인정할 수 없을 경우 고지일로부터 60일이내에 관할 구청장에게 이의제기(법규:도로교통법 제 161조)
  4. 04. 비송사건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04. 비송사건처리: 주소지 관할법원에서 과태료 재판

견인차량

견인의 근거
도로교통법 제35조
견인권자
시장, 구청장, 군수, 경찰서장
※ 견인, 보관, 반환업무의 경우 법인, 단체, 개인이 대행 가능
견인대상의 유형
1) 견인지역표지 설치구간
2) 주ㆍ정차금지표지 또는 주차금지표지 설치구간
3) 도로교통법 제32조 및 33조에서 규정한 주, 정차금지장소 및 주차금지장소
    - 교차로·횡단보도·건널목, 보도(인도) 주․정차
    - 교차로의 가장자리 또는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미터 이내의 주․정차
    -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미터 이내 주․정차
    - 버스정류소의 기둥, 표지판, 선으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미터 이내 주․정차
    - 소방용수시설, 비상소화장치, 소방시설로부터 5미터 이내 주․정차
    - 터널 안 및 다리 위 주차
    - 도로공사를 하고 있는 경우 그 공사구역의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미터 이내 주차
    - 다중이용업소의 있는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해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5미터 이내 주차
    -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소통을 위해 주․정차 금지구역으로 지정하는 곳
견인보관소 위치
성북구 견인차량 보관소
전 화 : 02-6925-2004
위 치 : 성북구 동소문로44길 44-1(하월곡동 88-8)
      대중교통안내
      지 하 철 : 길음역 10번출구 전방 300M 직진 후 우회전, 240M 직진 후 우측
      버스 : 미아사거리종암사거리 (성가복지병원앞) 101,111,121,130,141,144,148,성북21

 

 

만족도평가

정보제공부서 :
교통지도과
전화번호 :
02-2241-3515
팩스번호 :
02-2241-6559,6560
최종 수정일 :
2020.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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